Dump of the day - 20220811

서울시 보도자료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애당초 문제가 되었던 2021년 대비 2022년의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것이지, 그 전에 시의회에 제출한 안에서의 축소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2021년에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당초예산안에서 총계기준으로 부문별 현황을 보면, 도시안전 부문에서 2021년 1조 5,630억에서 2022년 1조 3,986억으로 1,644억에 달하는 감액이 있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서울시는 억울할 수 있다. 2021년은 최종예산(본예산에 추경예산을 더한)이고 2022년은 본예산 기준이니 당연히 적다고 말하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면 도시안전 분야의 예산은 2021년에 1조 3,760억이었고 그렇게 보면 2022년에는 200억 가량이 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그 전인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때의 예산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1조 4,336억원이었고 2019년 본예산에서는 1조 4,781억원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안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오세훈 시장의 재임기가 아니라 시장대행 체계로 전환했을 때부터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에 가깝다. 즉 신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예산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을 비교해서 800억이 줄었다 했을 때 가장 정공법으로 대응하려면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늘었다, 여야 하는데 엉뚱한 논리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소 5년 동안의 본예산 비교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2021년부터 줄어드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버리니 말이다. 이렇게 예산 자료를 선택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얼마나 서울시의 예산 관료들이 시민들이나 언론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숫자를 내놓더라도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하는 셈이다.

• ‘수해예산 감액 논란’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 검증: 시장과 관료들의 책임회피가 불러온 참사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울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서 '이번 만큼은 오세훈 책임이 아니다'라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꽤나 보인다. 특히나 소양강방류소식에 대해 '흠뻑쇼'이야기나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당시 시장 재직 중에도 치수예산 삭감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작년에 재선되고 난 후 2022년 하수시설/치수예산은 21년대비 약 900억이 삭감되었다. 심지어 중대재해 총괄실/국장도 공석인 채였다고 한다.
이번 중부호우가 기록적인 호우이기 때문이기에 예외적으로 봐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수년전부터 나왔던 것을 머리 속에서 지운 듯 하다. 그리고 아열대기후는 단순히 기온만 높아지는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인데 애써 무시하는 정도라면 스스로의 의견에 객관적으로라는 수식어는 배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 https://www.facebook.com/suengwon.lee/posts/pfbid0HjexhMZf5Y6yY39UQM42FZjS1DUK6p4VpidYCXriFfrBCBAiNnm3g7H2KVpWvkZ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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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가 될수록 홍길동씨의 업무는 흐트러졌다. 나태해졌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업무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부탁이지만, 그러지 못했다. 화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그러지 못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배려받아 회사 다니면서 왜 저래?’라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흐르기 때문이었다. 비장애인의 철두철미한 개인주의는 까칠하다, 차갑다 정도의 개인적 기질로 해석되었지만 홍길동씨의 같은 행동은 은혜도 모른다면서 거칠게 다루어졌다. 갑작스럽게 장애인 채용이 특혜 아니냐는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니 그는 늘 친절했고, 다정했다. 그러지 않아서 벌어질 일이 두려워서.
퇴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도 훈훈함이 가득했다. 회사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 환한 웃음으로 참석한 다음날 홍길동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어떤 비장애인도 회사 화장실 때문에 감사하진 않는다, 노련하게 살아남는 일에 너무 지쳤다는 글은 개인 일기장에 남겼다. 자신의 태도가 투쟁하는 장애인을 향해 ‘본인이 잘하면 주변에서 관대하게 대해주는데 왜 저래?’라는 혐오로 이어지는 연료가 되는 것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 그 장애인은 왜 그리 친절했나 - 경향신문, 오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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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겨레>에다가 하소연할 줄은 몰랐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자 여권의 난맥상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얘기다. “(여권의 수뇌부가) 우리 얘기는 안 듣는 거 같다”, “<한겨레>가 제대로 더 지적을 좀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하소연은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부 분위기의 반영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고, 실제 징계로 이어지면서 ‘대통령한테 찍히면 끝장’이라는 공포는 더욱 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얘기를 하면 경청하고 ‘그럴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반발로 비치니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폭발 직전 국민의힘 “지지율 10% 될 수도…컨트롤타워 있느냐” - 한겨레신문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