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03
당사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입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접대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A씨입니다. 이들 사이엔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헌재와 법원은 별개의 기관이죠. 그럼에도 A씨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재판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국회가 탄핵하지 않으면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이 신분을 보장해준 만큼 그 누구보다 도덕성과 공정함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정부로부터, 사법부로부터 노동자들이 노동권 행사의 책임을 강요받는 동안, 쟁의행위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소송과정에서 회사의 불법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그럼에도 노조파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배소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다. 국가폭력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이 쌍용차 국가폭력을 사과했지만 국가는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반면 경영실패,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사의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맥락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이전에 분식회계 등 경영상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경영진에게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다. 노동자에게만 엄격한 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 수천억 손배소송은 어찌해야 하나 - 주간경향,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이동권과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로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저는 강서구에 거주하는데요, 강서구는 장애인 복지관도 많고, 몇 년 전 서진학교(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생겨났죠. 사실 이 갈등은 25~26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신림동에 있던 우리 학교는 주민들의 항의로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게 되었죠. 이렇듯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특정 지역으로, 혹은 지방으로 모아두곤 하죠. 사람들은 쉽게 ‘이동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주지에 학교가 없으면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매번 장시간 이동해야 하고 이동 수단을 개인이 해결하거나, 때론 이동할 수 없는 현실에 순응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는 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한계를 느낄 수 밖에 구조를 만들어놓죠.
- 장애 ‘여성’에게 이동권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 일다, 장애여성공감 김미진, 서지원 활동가 인터뷰
저는 '우영우'처럼 무해하고 사랑스럽고 천재인 자폐스펙트럼 여성이 아닙니다. '우영우' 캐릭터로 인해 자폐인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매우 현실적인 언행 외에 드라마 속 표현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하고 불쾌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비장애인 시청자들의 무식한 "열광"이었습니다. '우영우'를 아기 취급하며 귀여워하고, 기사 댓글처럼 '무해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장애인'만 받아들이겠다는 무식한 태도와, '우영우'의 증상을 흉내 내는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ㅂㅅ" 같은 장애인혐오 비속어를 굳이 써서 욕하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세상이 변해가며 판사들도 많이 변했다 들었지만 아직도 저런 일이 발생하네요... 대학 시절 들었던 교양과목서 인상 깊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인이었던 페리클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연회초대를 거절했고, 친구와 동료들 사이의 모든 모임에 불참하였다. 사촌 에우립톨레모스의 결혼 피로연을 제외하고는 꽤 길었던 정치 생활 동안 어떤 친구의 저녁 초대에도 가지 않았다.' 이 정도록 극단적인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적 신분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적인 자리를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저 시기에도 이해관계 충돌을 철저히 조심했군요.
그러고도 불만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