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717

오래간만에 비교적 선선한 날입니다.

---

서울신문은 10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와 함께 시민 800명에게 장애인 이동권과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58.3%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불편을 감수 못 하겠다’는 32.9%였다. 시위에 대한 공감을 넘어 시민 53.5%는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현 이동권 보장 수준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67.6%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장애인 생활·활동 여건 수준에 대해서는 65.5%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여러 시민이 불편을 겪자 정치권은 ‘시민을 볼모 삼는다’며 갈등을 드러냈지만 시민 상당수는 시위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동권 보장에 공감하고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29.6%)과 정부(27.6%)를 꼽았다.

• 국민 절반 이상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편 감수, 이동권 갈등 정부·정치권 책임” -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김주연 기자

---

민간연구소나 환경단체들은 종종 ‘합의에 성공한 모델’을 ‘상생 모델’로 내세운다.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잠식해도, 민영화 방식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도, 권리 주체 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상생’이다. 하지만 기업-정부·지자체-주민의 ‘상호 이익의 협약서’에 숲과 나무, 갯벌과 늪지의 생물, 이주민과 어린이 청소년 등 ‘권리 없는 존재’들은 애초에 배제되어 있다.
얼마 전 ‘흠뻑 쇼’ 논란이 있은 후에 이제 비가 왔으니 해결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총량으로 접근하면 연평균 강수량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뭄을 홍수로 상쇄할 수 있을까. 가뭄 뒤의 홍수는 농민에겐 상쇄가 아니라 이중의 피해다. 양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은 시간성과 장소성, 삶의 현실을 쉽게 누락한다. 이런 양상은 연간 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량을 측정하고, 지표화해서 관리하는 총량주의적 탄소 관리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연료 전환과 탄소감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환경운동의 오랜 가치들이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평가되던 늪지나 논은 갑자기 ‘메탄 배출지’가 되고, 농지 감소나 생물 서식지의 소멸 문제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갈등 요인’ 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재해석해온 조효제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기후위기 해법으로 탄소중립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파묻혀 생태위기가 망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 탄소중립이 아니라 기후정의를 - 경향신문,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