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1022
쏟아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좀 편해지려나요.
이러한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완전히 안전한 정책(도표의 C점)보다는 A와 B의 결과와 균등한 확률로, ‘AB’ 기업의 평균 이익과 동등한 투자수익을 받는 위험한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진이 더 위험한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선천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주의 위험 선호는 손실 회피에 의해 다소간 완화된다. 하지만 주주의 손실 회피는 적절한 분산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할수록 제한되고 위험 선호는 커진다. 따라서 주주의 유한책임은 자연스럽게 경영진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보다 더 위험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경영진에게는 자기자본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동일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이는 당연히 경영진이 추가 위험을 추구하도록 이끌었다. 한국처럼 대주주와 경영진이 일치하는 재벌 체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전문 경영인을 CEO로 선임한다 해도 기대 수명은 5년 이하로 비교적 짧다. 이는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단기 주식 가치 평가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다 위험한 재무구조(자사주 매입 등)를 수용하고, 직원 수를 줄이고, 연구 개발 부문과 같은 장기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상 주주자본주의의 폐해이며, 주주의 도덕적 해이의 결과다.
기막힌 기만극의 압권은 민주노총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다. 조중동은 문재인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동맹’, 심지어 ‘실세’로 보도해왔다. 정부가 위원장을 구속한 뒤에도 언죽번죽 같은 논리를 폈다. 이유는 확연하다. 민주노총과 문재인 모두 그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서다. 그들 논리에 정부는 점점 말려들었다. 정부는 반년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대화 요구를 묵살해왔다. 민주노총에 끌려 다닌다는 조중동 논리가 먹혀든 꼴이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생후 100일 된 갓난아기에게 공공장소에선 시끄러우니까 울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일이 공평한지 생각해보자. 호통치고 나무란다고 갓난아기가 우는 걸 제어할 순 없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일은 공공장소에서 울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응애응애”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것이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들과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길 원하는 게 아니라면 세상은 숨 쉬듯 당연한 말과 행동으로 아들이 발달장애의 어떤 특성을 드러낼 때 그 자체로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른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 비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이 자신의 다리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다리에 불편함이 없는 비장애인이 휠체어에 탄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좁은 통로에서 마주치면 기다렸다 지나가야 한다. 그런 게 공평이다. 그런 게 형평성에 맞는 평등이다. 그런 게 더불어 함께 사는 모습이다.
노웅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삼성물산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현장 재해는 7건이지만 노동부는 2건만 삼성물산 산재로 집계했다. 2019년 9월 화정PJT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 강릉화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만 삼성물산 산재로 인정됐다.
나머지는 하청회사 산재로 포함되거나 산재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성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통계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2018년 평택물류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 사건은 하청회사 산재로, 2020년 2월 신고리원전에서 적재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건설공사 지분율이 더 높은 공동도급사인 두산중공업 산재로 집계됐다. 네이버사옥 건설현장 하역작업 중 화물트럭 운전자 깔림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택 삼성반도체 교통정리 노동자의 지게차 깔림 사고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빠졌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 - 국회 청원
안녕하세요 eversloth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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