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424
‘생업’까지 근거로 댔다. 하계 휴정기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휴정기 아닌 때 추가기일을 잡아달라고 검찰이 요구하자 박 전 처장 측 노영보 변호사가 “제가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다른 사건은 수·금요일에 잡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을 화·목요일까지 하시게 되면 제가 정말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 가득한 밴드 일로 월 100만원을 벌고 싶지만 그것은 여전히 난망한 일이다. 2천만원을 들여서 녹음한 앨범의 저작권 수입은 4명 합쳐서 60여만원. 웃고 있는 멤버들 얼굴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나 역시 얼마 전 정산받은 다큐멘터리의 저작권 수입은 연 10만원 남짓이었다. 어떻게 먹고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외주제작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글도 쓴다. 그래도 너는 하고 싶은 일 하잖아라는 말을 종종 듣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술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떼돈을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걸로 생계를 조금씩 이어가면서 자신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다는 꿈, “그 꿈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웨이스티드 쟈니스 보컬 안지원의 멘트가 마음을 울린다.
그래도 예전엔 뭔가 공적인 판단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벌칙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배째라로 나서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행정'은 개뿔. 오히려 관료주의만 극성이다. 아무튼, 공공기관이 공공의 결절을 따르지 않으니 더 큰 권위가 필요해진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재차 진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적으로는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본소득을 내세우게 된 상황을 거의 모든 기본소득론자들(이재명도!)은 급속한 자동화(여기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혹은 '인공지능 및 로봇 도입' 으로 주로 얘기되고 있다) -일자리 소멸- 잔존노동자의 생산성 증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생산성증가가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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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QOO10.COM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분과 매우 친한 저로서는 무척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그냥 이것만해서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먹고 살수는 있게 해줄 능력이 되는 사회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노력을 다 해야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