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산세, 과태료 내가 내는게 맞는 건가?

내 집 주차장에서 편의 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지난 20일 전 (2021년 5월 19일에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나는 우편물은 받은 날 바로 정황을 확인한 후 관할부서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민원제기하였다. 2021년 6월 7일 21시 23분에 담당자로부터 과태료 고지서 내용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우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리고 내가 왜 민원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는 민원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 절차와 그 절차에서 직접 확인하였는가 그리고 타당한 부과였는가가 나의 궁금함이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시민의 민원 요청은 묵살된 셈이다.

나는 담당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 나의 도로 운전 상황과 시간대를 알려주어 CCTV로 조회해보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민원 발생과정을 알려주었고,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주차 위반을 하였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의 규칙 위반에 관할구청의 책임은 없는 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할지자체와 공무원은 나의 요청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요청을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하지 않는 걸까? 그냥 진상부리는 민원인 입막음하면 끝나는 것인가? 내가 제기한 민원 요청은 살펴봐야 할 사안인 듯한데 말이다. 어쨌든 과태료 민원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관계로 과태료 10만 원 (자진 납부액 8만원)을 납부할 의무를 면했다. 국가는 살림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거두는가? 제대로 잘 걷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내가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의 세금 등의 미납이 오로지 나만의 잘못이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앞에 두 상황을 경험해본 나의 관점에서 담당 공무원과 근로자 (그들이 자신을 근로자라고 했다.)의 근무태만이 있었던 것 같아서다. 한 곳에는 이의제기한 상태이며, 그들이 가압류한 나의 재산(?)에 대하여 기한을 통보하며 가압류 해제를 당당하게 요청하였다.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한 결정에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의 민원 요청에 그들은 직접 법원과 소통하며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타당하였는지 물었을 뿐인데 그들의 답변과 행동은 기대 이상이었다. 정부 행정 처리에 문제 있음이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느낀 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말 잘 듣는 달리 표현하면 나라의 행청처리를 믿는 또 달리 표현하면 무지한 백성이 나라를 존립하게 하는 구나였다. 둘째, 국민이 국가에게 삥뜯기지 않으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행동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은 백번 천번 그들의 요구가 타당하고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였다. 마지막으로 나랏돈을 먹는 공무원이 혹은 공무원처럼 보이는 근로자들은 탁상공론하고 먹고살기 바쁜 백성들은 국가 행정 업무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세금을 제때 내고, 그렇지 못하였을 시에는 밥벌이해가며 부당한 것 같은 행정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해 발로 뛰고 공부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이제 남은 두 건은 다른 방법으로 민원 요청 해볼까 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신적 고통과 먹고 살 사업을 방해한 정부와 기관에 대하여 마땅히 물어야 할 국민의 권리이며 책임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유사한 궁금증이라 해당 행정구역 높으신 공무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려 비서실로 직접 전화연락하였더니, 보좌하는 님이 전화로 여러 가지 민원 제기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냥 하늘같은 공무원님께서 나를 만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건의 진상을 확인여, 어떤 면에서 잘 못 한 점이 있다면 서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개선하면 되는 것을. 정부가 국민을 참 어렵게 힘들게 에너지 쓰게 만든다. 먹고 즐기며 살기도 바쁜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