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뉴스] 금융위, 암호화폐(가상통화) 담당 금융혁신기획단 신설

coinplanters (60)in #kr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코인을 심는 사람들, 플랜터스입니다.

g20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안도 조금씩 투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 암호화폐(가상통화) 담당 금융혁신기획단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장관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인력 7명을 보강한다.

금융위 측은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 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한시 증원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 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암호화폐) 등 관련 시장관리 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제도를 전담해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비록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2년 한시 운영조직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별도의 조직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행정안정부의 직제 검수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후 상시조직으로 승격되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따라 만든 것이고,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와 맥을 함께하는 만큼 상시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각 정부부처들이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뉴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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