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27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13일)

# 제 1127호 신문브리핑(2018년 7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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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찰 때는 촉촉이 비에 젖은 들판 같으나, 감사가 사라질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하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2일 금융권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이 지난달 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완성차업체의 판매 부진에서 시작된 위기가 부품업계 전반으로 퍼져 생태계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옴

2. 한국은행이 12일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수정 발표함
-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이날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함

3.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가 미국 바이오·제약업체인 앰팩파인케미컬을 인수함
- 한국 기업이 미 원료의약품 수탁생산·개발기업(CDMO)을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인수 금액을 약 7000억~8000억원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갈등 확전에다 국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원화가치 약세)로 돌아섬
-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원90전 오른 1125원90전에 마감했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30일 1130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2. 경제가 출렁일 것이란 불안에 한국 등 신흥국 회사채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교보생명 한국전력 현대해상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채권 발행 계획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음
-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달 해외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하던 교보생명(10억달러)과 현대해상(5억달러)이 발행 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했으며, 비슷한 시기 5억달러 규모 후순위채를 찍을 예정이었던 동양생명도 발행을 연기함

3.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증자하기 위해 12일로 예정돼 있던 1500억원 유상증자에 실패함
-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인 KT가 증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해야 함

4.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지를 접수한 결과 총 264곳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힘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곳은 223곳,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지는 41곳이며,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최종 100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임

<< 국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NATO 정상회의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제기하며 독일 등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함
- 회의 폐막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2. 미국이 내년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이란 제재 등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첨단 시추 기술을 앞세워 셰일오일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은산분리(銀産分離)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임.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음.
 한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임.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임.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며, 이 경우 IT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