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및 근로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 권한 방안 복원이 산업재해 피해를 적게 할 수 있을까?!
올해(25년) 8월 8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고,
같은 법인 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2019년까지 존재했던 근로감독관의 즉시 작업 중지 권한을 다시 복원하고, 해당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즉시 작업 중지 권한은 장,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한,
노동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도 부당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사용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한다고 하네요.
-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겁나서 일 못하겠는데요?!ㅎㅎ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조만간 통과가 되면서 1년 유예가 지나간 시점과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까지 더해지면...
노동자가 기업 위에 있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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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이 부분들을 악용했을 경우...
데모하면서 일을 안 하게 될 테고...
그 노동자를 해고도 함부로 못하니...
납기일 생산 차질,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들에게는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추후에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상주한 해외 기업은 물론 떠날 테고...
국내의 대기업들도 어떻게든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의 협력업체의 수도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그 협력업체에 일하는 직원들도 줄어들면서...
그 직원이 주변 상권에서 소비했던 부분들도 적어지면서...
그 주변 상권도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테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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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AI, 로봇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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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바뀌어갈지 지켜보시죠!!!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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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this is a fantastic and thought-provoking analysis of the upcoming changes to labor laws in Korea! You've clearly laid out the potential impact of relaxed work stoppage conditions and the reinstated authority of labor inspectors. I particularly appreciate how you've considered both sides of the coin – the benefits for worker safety and the potential challenges for businesses. The point about companies potentially turning to AI and robotics to avoid these issues is especially insightful and a crucial consideration for the future of work. What are your thoughts on how these changes might affec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particular? Thanks for sparking such an important conversation!
특히 의류 회사들을 포함하여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회사들이 있다. 나는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달라요ㅎㅎ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려면 고용 유연화를 더 가져가야 하는 측면이 필요할 듯 한데.... 그거 없이 저렇게 노조측의 힘을 키워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됩니다. 아마도 더 산업의 탈한국이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신대로 빠른 속도로 기계화가 진행되거나 아님 더 나은 AI 모델의 개발이 가속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땀흘려서 일한다는 인간의 노동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손실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 그 기업은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윤이 나와야 하겠죠...
또한,
코로나가 오면서 기존의 시장이 바꿨듯이...
이번에도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시장 자체가 또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자가 먼 힘이있다고 작업중지권인지..이건 공권력이해야되는거죠..그리고하청도 없애던가 완전히줄이던가 ..
만약에 하청 없애면...
정규직 연봉이 높아서 정규직 조금 뽑고...
그 부분을 인공지능, AI,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