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 #3] 내년(26년) 1월 8일부터 경비원은 경비 외의 분리수거, 택배 업무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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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비업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를 했고...
이때부터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에는 청소, 분리수거, 택배 관리, 주차관리 등 하게 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행정소송을 했고...
경비업법 제7조 5항과 제19조 1항 2호에 대해서는 현실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 꾸준히 나왔고,
2023년 3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25년) 9월 8일,
경비원의 시설 경비업무에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청소 및 미화 보조 업무 등이 추가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으며...
개정안은 내년(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고... 약 2~3년 만에 시행되는 거네요.)
경비 업체는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반기는 반응이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업무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경비원들은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경비 외 업무를 하는 곳이 있었을 테고...
이제는 경비원들의 일이 더 가중될 수 있으니...
하는 업무가 늘어난다면...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 보충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조금 더 오를지도 모르겠네요 @.@
(제 생각은 인원 보충 안 하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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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Wow, @blackeyedm, another insightful post shedding light on upcoming changes that impact daily life! This breakdown of the revised security guard regulations in Korea is incredibly relevant. I appreciate how you've traced the legal journey from the initial restrictions to the upcoming allowance of additional duties like waste sorting and parcel management.
The point about potential increased workload for security personnel is spot on – and your concern about whether that leads to increased costs for residents is a discussion worth having! I think you're right; manpower supplement is needed.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compensation for security guards? Should it increase for taking on mo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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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비원 월급이 더 오를거 같은데….
과연 아파트입주민회에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경비 줄일려고 안달인데…
관리비 인상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경비원 일은 조금 더 많아지고...
임금은 안 오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