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제] 민주당, 금투세 도입 수면 위로 다시 말하다!!

작년(24년),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되어서 온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에 관련되어서 토론을 하였고...

작년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너무 어려워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25년) 11월 26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 이상이 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24년),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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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투세 과세나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내년(26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난 뒤에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민주당 쪽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를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 진형인 국민의힘은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잔해를 지우고 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 한다면...
내년 지방 선거는 민주당이 또다시 의석 수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좌, 우에서 의석 수가 비슷하게 해서 논의를 잘해야 하는데...
한 쪽으로 의석 수가 많아지면..
국민들 눈치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밀어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하여튼...

눈치만 보다가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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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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