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욕설, 협박, 성희롱 전화를 하면 1회 경고 후 통화를 끊어도 된다

최근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과 지역 온라인 카페에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전화 협박을 받는 민원 전화에 괴롭힘을 당하던 해당 공무원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늘어나서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올해 (24년) 5월 2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는

• 첫 번째)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을 해도 해당 공무원은 듣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 욕설, 협박, 성희롱 전화를 하면 1회 경고 후 공무원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변경이 되고, 민원 통화는 전체 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하는 위법행위가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였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은 20분 넘게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두 번째)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과다하게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의 약 30%가 청구인(악성인) 10명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민원이 있고,
포항에서 영업용 차량 중개인인 민원인은 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가 되면서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153회에 걸쳐 반복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기 고양시의 악성 민원인 한 분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수십 차례 하였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수십 통 이상 전화를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몇 명이 몇 년 간 괴롭힙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갑질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사라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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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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