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us] 청소년참여법정
안녕하세요 Lotus입니다:)
혹시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청소년 참여법정이란 청소년이 소년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참여재판제도인데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또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건의해요.
그리고 판사가 이러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한 후, 소녀의 이행여부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심리개시여부 및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부과과제의 유형으로는 일기쓰기, 교환일기, 사회봉사 참여하기,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등이 있어요.
저는 어제(1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후보자로써 설명을 들으러 다녀왔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6명이 신청했었는데 그 중 3명이 선발되었고 경기도의 다양한 학교에서 100여 명이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선정되었어요.
설명회에서는 담당판사님이 오셔서 청소년참여법정의 의의를 설명해주시고 참여인단으로써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참여인단이 비행소년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참여인단끼리의 의논을 통해 부과과제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저희의 결정이 재판을 받는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생각하니 함부로 결정하지 못 할 것 같았어요.
사실 청소년참여법정은 한 해에 10번 정도로 횟수가 적어서 100여 명의 후보자 중 제가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꿈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 날은 설명회만 하고 끝났는데요. 의정부까지 오는데만 거의 2시간이 걸렸는데... 겨우 30분만에 설명회가 끝나버렸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교통비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한 저와 친구는 카페에 들려서 빙수를 먹으며 놀다가 돌아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