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C (하루의 끝에 얻는 것이 있는가) 일본 수출규제-1

안녕하세요. 윤C입니다. 오늘은 '시사'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8일(8월 28일)부터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백색국가는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합니다.

일본이 왜 이랬을까? 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흐름과 현제상태, 그리고 한국 견제를 위한 수출규제, 아베의 전쟁야욕을 알아야 합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 요시다시게루(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침체를 겪게 됩니다. 6.25전쟁으로 막대한 국력을 길러온 일본은 세계 제조업 산업에서 질 높은 기술로 세계시장에 등장하여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가 찾아오면서 침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규모는 굉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을 하려면 국가가 쓰는 돈(세출)보다 들어오는 돈(세수)이 많아야 하는데, 일본은 2000년 이후로 세수가 세출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0년이 지났고 국채(나라 빚_은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쌓였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20년간 일본의 경제분야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고, 심지어 퇴화한 것도 많았습니다.

일본이 주도했던 조선업, 반도체업은 한국에 빼앗겼고(삼성이 등장하여 IT산업을 주도했고 일본의 유명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도시바가 반도체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샤프도 대만과 손잡고 삼성에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지금은 구걸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죠.

일본은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세계무대에 들어서고 싶었지만 2000년대는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자본경제체계를 들여오며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일본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2012년 아베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선택됩니다. 일명 ‘아베노믹스’플랜입니다.

당시 일본은 내수가 매우 좋은 나라였습니다. 내수경제가 좋다는 것은 자급자족이 좋다는 이야기로 일본내 국민들 사이에서 돈이 잘 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베는 갈수록 세계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본의 수출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그것이죠. 그래서 수출중심으로 국가를운영하며 내수경제의 성장을 오히려 막는 것이었습니다.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아베노믹스는 내각을 구성합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긴 글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물컵을 피라미드처럼 세우고 떨어지는 물이 땅을 적실 때까지 붓는것인데, 맨 위는 기업, 중간은 국민, 밑은 국가죠.

아베는 기업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국내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들의 수출력이 개선되면 돈을 벌어 올 것이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2013~14년에 경제성장률이 1% → 2%오르며 순조롭게 가는 듯 하지만 이건 거품입니다. 당시 한국의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률의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야가 바로 반도체소재분야였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호황을 맞아 출하량이 늘어나자 자동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들의 출하량도 늘어나서 일본 수출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전에는 0~1% 성장세 또는 마이너스 성장도 했으니 아베노믹스 힘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쉬웠죠.

현재 일본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보수 정당은 이를 홍보하지만 사실은 허상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되면서 은퇴세대들이 많아지자 그 자리를 젊은세대가 대신 채웠을뿐입니다.

일본은 현재 국채가 1인당 GDP%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1인당 GEP%로 일본이 250%를 넘게 되는데, 2위인 이탈리아가 131%인 것과 비교하면 2배에 이릅니다.

일본의 국채는 무려 1경 4,000조에 달합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로 따지면 미국이 국채비율 100%내외인데 일본은 2.5배 수준입니다.

그럼 좋았던 내수는 어떨까요? 내수는 아베노믹스 이후 실제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낙수효과’때문이지요.

앞 서 말한 ‘낙수효과’에서 기업에게 돌아가는 물이 다 차기 전에 홀라당 마셔버리면 국민, 국가에게 돌아갈 물이 남아날까요?

실제로 일본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을 사내유보금, 주주들의 배당금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과 돈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기업이 벌어오는 돈은 많은데 국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기로합니다. 아베노믹스가 거의 실패하는마당에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세도 어디에 맞추기 힘듭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자니 임금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세금을 받으면 수출규제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증세가 바로 ‘소비세’입니다.
현제 일본의 소비세는 8%까지 증가했고 지금은 10%를 바라보고있습니다.
소비세가 오를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당연하죠. 가게부담으로 내수가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이 뜬금없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다고?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2위 흑자국입니다. 돈 없어 죽겠는데 순수익을 연 50조원씩 벌어다주는 국가에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선택입니다.

계속 쓰다보니 분량조절 실패했습니다....
헌법개정까지 끌고가려니 좀 걸리네요. 다음번에 2편을 작성하겠습니다.

참고:
(경기방송)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45180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2650
(네이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98566&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