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중점조사와 검찰의 서민범죄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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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중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는가요? 투자자 게시판에 올라온 빈도로 볼 때 메릴린치가 아닐까 합니다. 구글 트렌드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거래데이타만이 아닌 거래인프라까지 조사하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메릴린치 초단타매매 궁금점 풀어보기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소개했지만 FEP를 불법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익명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개한 적이 있는 The accidental HFT firm에서 소개한 방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거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물어보았지만 물증은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여파일까요? 2019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제목은 긍정적이지만 말로만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기때문입니다. 믿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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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든 하지만 자본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홍길동같은 시장이 암호통화시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호통화시장에서 기술적인 ICO, IEO, 분산거래소, StableCoin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넘치지만 수익모델로 보면 여전히 다단계가 많습니다.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나선다고 합니다. 칼바람이 휩쓸 듯 합니다.

대검찰청은 5일 다단계, 불법 사금융 등 일선 검찰청의 서민 대상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지원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서민범죄대응팀)를 신설했다.대검찰청은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했다”고 서민범죄대응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증가했다.대검찰청은 서민다중피해범죄의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특성을 보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민범죄대응팀은 다단계·유사수신,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개인간 금융거래(P2P) 등을 이용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 방향과 수사 기법을 제시한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 조치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한다. 팀은 팀장인 김형수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문연구관 1명, 검찰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임시 조직이나 활동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암호화폐 범죄에 칼을 뽑았다중에서

앞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중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규제탓입니다. 한국거래소도 몇 년동안 계속 규제완화를 외치지만 응답없는 메아리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파생상품시장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담긴 '파생상품시장 2019 주요 추진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 30시간 등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의 위험부담능력을 고려한 진입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위탁증거금 제도는 투자자의 합리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옵션변동성 산출방식을 포함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해외시장 또는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는 위험투자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이다. 아직은 이 같은 방향성만 제시했으며 향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파생상품시장 문턱을 낮춰나간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거래소,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 완화…실효성은?중에서

다만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에 파생상품시장 규제완화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발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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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한국거래소가 거래량 부진으로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해외파생상품시장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로 인하여 금융투자회사들은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2/3정도의 계좌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FX마진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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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9년 한국거래소의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KRX 코스닥시장본부 2019년 중점추진사업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가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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