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스톤의 횡설수설)한미동맹, 무엇을 지향하고 있나?

in sct •  17 days ago  (edited)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약화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연기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한일간의 문제인데, 왜 한미동맹이 악화된다고 할까?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상호간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 신뢰의 바탕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서로 도와주는 것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요구나 일방적인 양보는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 한미동맹에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이 요구된다면 당연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우리의 행동여하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주면 동맹이 강화된다고 믿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일간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서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때 정상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을 잘해주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지나치면 지나치다고 이야기 해야 동맹이 강화된다. 국민의 상당수가 미국에게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미국이 바라는 것만 들어준다고 어떻게 동맹관계가 공고해질 것인가? 그런 동맹은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한미동맹이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익을 지향하는 동맹인지 혼란을 느낀다.

가치를 추구한다면 미국도 한일 역사문제에 지금처럼 있으면 않된다.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에 참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국익이겠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대의명분은 전체주의에 항거하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가? 미국이 역사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모가 목숨걸고 싸웠던 전체주의를 용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율배반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한미동맹이 이익을 추구한다면, 미국이 한일간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들어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우리와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굴종적인 양보와 복속을 하지 않으려면 국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 당연히 미국은 한일간 경제전쟁에 개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굴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듯 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미동맹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도 아닌 것이다. 이런 모순과 이율배반적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은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니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한다.

일본이 재무장하고 안보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일본은 당연히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행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우리를 위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미국의 구상을 군말없이 받아 들여야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인가? 우리안의 그들이 말하는 한미동맹에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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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의 대립들이 주식시장 다 죽여버렸네요.. 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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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속셈은 벌써 알고있던 것이고, 이제 대놓고 들어냈는데, 미국의 태도로 보아 우리 편을 들것 같지도 않으니 설사 이 정부와 의견을 달리한다해도 힘을 모아야지요. 다만 위정자들이 조금만 지혜로왔으면 하는 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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