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다 민주당 개혁을

in sct •  last month  (edited)

마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정치가 오기를 부리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하게 물러날 때도 있는 법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남이 당신이 틀렸다고 하면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정치다.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한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남이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에 더 가깝다고 말이다. 인간은 원래 가변적이다. 어떤 사람을 무엇이라고 꼭집어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바뀐다.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꼭집어서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파도다라고 하기 어려운 이치다.

조국을 보면서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무엇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세상의 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으나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보니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릴적 도덕 교과서에 난사람 든사람 된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난사람이나 든사람일지는 모르나 결코 된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 누구도 뒤를 파면 뭔가 나온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아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혐의가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사를 좁게 한정시켜서 그렇지 조금만 더 확대하면 다 문제있다. 그래서 별건수사니 아니니 하는 것 아닐까 ?

결국 수사나 조사라는 것도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조사를 더 하게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면 대충 지나가기도 한다. 조국은 권력층이고 기득권자다. 국민들은 기득권자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바란다. 아마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렬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느슨한 수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비난한다. 검찰이 청문회이후에 수사를 해도 되는데 청문회 이전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청문회 이후에 수사를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검찰은 당장 정권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국정은 곧바로 마비되었을 것이고 분노한 국민들은 시내로 뛰쳐 나왔을지 모른다. 지금처럼 야당이 무능한 상태에서 검찰이 손을 놓았다고 해보자. 아마도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촛불혁명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온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권력층과 기득권에 대한 수사는 항상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난을 받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가 안정을 유지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조국은 이미 물러날 때를 놓쳤다. 아마도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같아서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할 판이다.

검찰개혁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려는 것은 결국 검찰이 특권층에게 함부로 칼을 겨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원래 특권층이나 기득권들의 잘못에 대한 수사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조국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정도로 싫어하면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제는 시기를 놓쳐 버린 듯하다. 조금 있으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향배가 문제가 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선출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그 정책과 행위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5년임기라고 해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내려와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헤 정권 당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답답함이었다. 지금 정권은 그때보다 더 답답하다. 끼리끼리 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때는 3공의 망령들이 권력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지금은 철지난 그리고 부패한 586들이 권력주변을 맴돌고 있다.

박근혜 때는 새누리당에서 권력에 반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여당내에서 권력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 들이기는 커녕,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해야할 판이다. 국민의 의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지금 우리는 희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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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역대급 검사들을 꾸려서 수사하는건 다이유가 있죠..법무부장관이 수사받고안받고가 아닌..공수처자체신설동력을 잃게하는게 목적입니다..다 아시면서~사실 조국장관이 물러나면 누가 그자리를 앉을수 있을까여//..검사들총집합해서 탈탈 털어내려고 하는데..무서워서 법무부장관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여~여튼 표창장은 역대급욕먹을거구 그나마 사모펀드에 집중하는데 와이프가 엮어있는거처럼보이지만 아직 나온것두 없구,,나중에 장관을 나가던머하던 공수처와 검찰구조개혁은 단행되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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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r3 gave oldstone gifts(10 SCT).

그래도 나름 소신있어 보이던 그들은 다 어디가고, 정권에
빌붙은 모습을 보며 가련함을 느낍니다. 속으론 할 말이 많을텐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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