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성인 사이트 이용 시 얼굴인식 추진

in sct •  20 days ago 

호주 정부가 포르노, 도박 등 성인 웹사이트 이용 시 얼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씨넷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호주 내무부가 포르노 보려는 성인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내무부는 포르노를 보려는 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에 사용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호주 의회의 조사 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

내무부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운전면허증 등을 도용해 성인 웹사이트의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개발 목적을 전했다. 호주 내무부는 주로 신원 도용을 막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얼굴 인증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얼굴 인증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할지 기술적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연방경찰 등은 지난 2016년 정부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얼굴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얼굴 인증 서비스 1단계를 선보였다. 내무부는 나아가 운전면허 사진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의회는 우려를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주 호주 국회 정보 보안 합동 위원회는 관련 법안이 개인 정보 보호 장치를 충분히 두지 않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성인 콘텐츠 노출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온라인 신원 인증 시스템은 성인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해킹 우려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에서도 호주 정부보다 먼저 포르노 성인 인증제 도입이 추진됐다. 관련 안은 결국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이달 중순경 폐기됐다.

영국 정부는 당시 성인이 포르노 등을 온라인으로 보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다.

호주 정부와 마찬가지로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으나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낳았다.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이를 공격하거나 빼돌려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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