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미, 대통령이 무슨 왕도 아니고..

어제 기사를 보다 뜨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면된 이들 중 살인범 포함 흉악범이 320명이나 포함되았다고 하는데.

"2009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살인 320명뿐만 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도 포함됐다. 또 조직폭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 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이 각각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흉악범만 500명에 육박한 것이다."

ㅎㅎㅎ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감형이 아니라 사면이다. 즉 풀어준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는 대통령의 사면은 생계형 범죄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이미 그 형기를 충분히 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이다. 당연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겠지.

다음은 관련자들의 발언이다.

당시 사면 심사위에 참여했던 어느 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기는 커녕, "살인범 사면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느냐"라며 오히려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간 위원의 말..
위원은 "살인범도 특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살인범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설마 300명이 사면이 됐겠느냐"면서 "숫자가 잘못됐을 것이다. 다시 확인 보라"고 대답했다.
-->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 하에서 저지른 살인, 예를 들자면 수십 년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던 아내나 자식들 혹은 오랜 간병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존속을 살해한 경우 등이 있을 순 있겠지. 그런 면에서 얼추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자가 한 뒷말 좀 보소. 설마 300명이나? 도대체 누구요?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가 맞는다고 확인한 후에는 "심사 위원에게 미리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한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살인범이 300여 명이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 즉 범죄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는 뜻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심사를 했고 쥐새끼는 어케 도장을 찍어 줬단 건지?

다른 민간위원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만 보내왔다.
-> 그럴 수 있지. 심사 위원이 신분 밝히고 의견 낸다면 청탁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법무부를 대표해 참여했던 인사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면서도 "수백 명의 살인범이 사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만 했다.
-> 동급일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는 "청와대에서는 경제인, 정치인 등 유명 인사에 대해서만 다룬다"면서 "그 외의 일반 형사범 등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보내오면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살인범 사면은 쉽지 않다"면서 "사면이 아니고 감면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취재진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 집행 면제 특별사면'이라고 알려주자 "난 모르겠다.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 법무부에서 알아서 결정해 오면? 법무부가 사면권을 갖고 있나???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하거나 할 성질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과 기준 등을 정해주면 법무부는 거기에 맞게 실무작업만 한다"라고 밝혔다.
-> 이게 맞는 말이겠지. 그렇다면 살인범 등 흉악범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소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면 대상일 수 없는데도 침묵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다른 인사도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이 인사는 "이런 일은 청와대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청와대 뜻과 다른 특별사면을 법무부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 요건 난 관여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답변이 정답이라고 확인해 주었네?

엄청난 똥내가 진동한다. 설마 쥐새끼가 그 명단을 다 보고 결제는 하지 않았을 테고 이 중엔 분명히 권력을 쥔 자의 키맨이거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자, 혹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때만 기다리던 자들이 있을 거다.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어렵진 않을 터. 바야흐로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정말 원더풀 코리아다. 어쩜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 없이, 매일을 스릴 넘치는 미스터리를 스펙터클하게 연출하는지. ㅎㅎㅎ

개인적으로 대통령 사면권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독소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엔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들에겐 유일한 위안은 해당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뿐일텐데.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온다면, 그것도 대통령 사면으로, 다들 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졸지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좉 빠지게 밤잠 설쳐가며 뛴 경찰과 검찰은 또 뭐가 되는가? 돈 받아 처먹고 생사람을 잡은 건가? 그리고 형을 때린 판사는 한통속인가?

한 단체의 수장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고 희생도 있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는 그에 상응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게다. 예를 들자면 남보다 좋은 책상과 의자, 잡일 봐주는 무술이, 고생하는데 지 돈까지 쓰라 하긴 뭐 하니 차도 주고 운전사도 대주고. 이넘저넘 만나 밥도 먹어야 하니 판공비도 주고.

그러나 이젠 그마저도 쉽지 않은 세상이다. 당연히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자리에 기를 쓰고 올라갔다면 구린내 풍기며 조직 위했다 개소리 말고 정당하게 집행해서 떳떳하란 주장이 대세다.

만들라는 법은 만들지 않고 그 좋은 의자에 앉아 졸거나 야동이나 처보는 새끼들에게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입국장에 따로 출구 만들어 주나? 갑자기 국회의원이 나와서 미안타 만은 정작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아닌가? 그렇다면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데 꼴값은 잇는 대로 떨며 모가지에 힘주는 부류들이 무슨 낯짝으로 견제를 하겠는가?

이 작당질에 어디 쥐새끼만 있으랴? 장닭도 아닌 수평아리 몇 마리도 같이 했음이야 물어보나 마나일 게다.

에이 더러운 쉐키들.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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