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마침내 그린벨트에 달려드는 하이에나들...

태릉cc의 어느 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바라본 전경이다. 넓은 페어웨이 너머로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것이 이채롭다. 태릉cc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유일한 골프장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군 병력을 동원하여 조성했다고 하니 이런 부지에 드넓은 골프장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그 때가 도시화가 미처 진행되기 전이었고 또 독재 정권이라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에 수도권 군 골프장을 포함한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자는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텐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 약 150평방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1/4 정도 되지만 대부분 산지이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평지는 30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물론 얼마나 강한 의지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산지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몇세대나 지을 수 있을까? 많아야 1만 세대로 추정하고 있단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로 서울 외곽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과연 도심의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까? 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풀리는 막대한 보상금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기되어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은 되지 않을까? 현재 해제될 그린벨트로 거론되는 세곡, 내곡 지역은 벌써부터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을 잡으려는 것인지 띄우려는 것인지...원

서울 시내에는 은마아파트와 같이 30~40년 된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연한이 100년이라고 하니 건물이 당장 무너질 염려는 없겠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에 비해 무지하게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다. 수도관에선 녹물이 줄줄 나오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서 3중으로 주차를 해야할 형편이다.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왜 막고 있는가? 재건축 아파트를 이용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던데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고물 아파트들은 아주 좋은 투기대상으로 벌써 몇십번 손바뀜이 일어났다. 재미볼 사람 다 재미보고 떴는데 무슨 뒤늦게 불로소득을 차단한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MS Windows의 패치는 현 정부의 누더기 정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중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는 다르다고 보는거 같은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것을 보면 임대사업자의 폐해가 훨씬 더 크다. 2017년 기준 1600여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있다는데 이런 임대사업자는 그냥 두고 서너채 있는 다주택자만 잡으려고 혈안이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넉넉히 올려주고 기부채납을 늘려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린벨트를 지키던 박시장이 사라지니 숨어있던 하이에나들이 제세상을 만난듯 활개를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