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힘들어지겠네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주5일근무하고 시급이 8,600원 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급 8,600원을 주고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68,8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 8,600원에서 10,300원으로 최저임금을 20% 인상하는 마법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