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쾌청한 가을의 휴일오후
인터넷뉴스의 정치난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다.

'자기 행복하려 출산 기피' 주장에 여론 폭발 조짐
https://news.v.daum.net/v/20180909111739414?d=y

최근 새나라당 김대표에 이어 김위원장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책을 내놨는데
그 들의 주장에 대해 젊은층이 강하게 비판한다는 내용이다.

무엇이 사실일까?
사실과 대책사이에는
그리고 그에대한 반발(?)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있을까?

올드맨에 속하는 내가 보기엔 이렇다.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층의 선택이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행복하려 출산 기피'라는 주장은 사실 아닌가?

젊은세대중 많은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사실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세대에대해
이전세대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출산율에 대해서는 괴리감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는 외부 즉 국가에 의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전과함께
출산율이 이미 하락하고 있었지만,
그 근저에는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와함께

산아제한을 국가적인 가치로 승격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막강했다.

베이비붐세대의 막내인 50대는
산아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중요한 미래준비라고 배웠다.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진행된 자유화물결과 맞물리면서
순식간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개인적 자유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과정이 지난 30년간 지속되었다.

이제 젊은세대에게 중요한것은
바로 현재의 자신이다.
그들에겐
아이를 낳아서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출산율이 극적인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것엔
경제적인 문제, 특히 주택문제가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언론에 의해 조장되고
젊은 세대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만
사실은
30년전에 발생했던 상황이 조금 뒤바뀐것 뿐이다.

출산율저하의 근본원인은 '주택가격 급등'이 아니다.
자신의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다른길을 걷는것을 꺼릴뿐이다.

누가 옳고 그런가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은 개인의 자유다.
누가 그 자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겠는가.
그러나 그 원인을 말하자면 그건 다른 문제다.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출산이 왜 중요한가?
그건 바로 '노동력'의 재생산이기 때문이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구감소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그뿐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원하는 것이며
그 집행자인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을 뿐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출산을 꺼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핑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핑계를 대는 것도 그사람의 자유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출산율과 인과적 반비례관계를 갖는다는 증거는 없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저출산의 이유를 사회적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시민건강을 위해 시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것과 하등 다를바없다.

그냥 낳기 싫으면 낳지 않으면 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꽤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아는 나로서는
내 아이들에게도 출산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심지어 결혼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도 않다.

타인과 결속되고 2세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와 같다.
아무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추천하는것은 곤란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그들도 솔직하면 좋겠다.

직업난때문이니 주택가격때문이니 하는 핑계대지 말고
그냥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 좋겠다.
임신을 위해서
커피와 치맥을 기꺼이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좋겠다.

개인적 가치관과 선택의 자유가 소중한만큼
적어도 선택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좀더 살만한 세상처럼 느껴지기때문이다.

문득 궁금하기도 하다.
이런 뉴스가 정치난에 맞는 것일까?사회난에 맞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