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0 정점(culmination point)를 지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계에 봉착한 트럼프 정권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이 점점 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두가지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지금 미국은 양면전쟁에 봉착해 있고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이 며칠간 이란을 타격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미국의 군사적 근거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걸프국가의 군사기지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를 보내고 요르단에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걸프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의 효용성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란은 요르단을 강력하게 타격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으로 옮긴 미군자산을 타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는 문제에 신중한 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여러 언론이나 SNS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마치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미군의 활동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표적에 대해 의미있는 타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면 이란은 컬프지역의 미국기업에 대한 타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란은 여전히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절제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란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란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더 질질 끌고 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시간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타격을 교환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는 것은 미국이다.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면 미국은 전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란전쟁이 계속되면 한반도 안보도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격 양상도 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전선에 걸쳐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네츠크 방면의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라뱐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의 진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를 점령하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의 군사작전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근들어 러시아는 키에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키에프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인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키에프는 그런 목적을 위한 시범케이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의 종심타격은 다음 단계의 작전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군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러시아의 종심타격은 차후작전을 위한 여건조성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종심에 대한 타격은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심리전의 측면이 더 강하다. 러시아와 달리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종심타격은 차후작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언론에서는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할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김종대 같은 사람은 공공연하게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얼척이 없는 짓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고의적인 왜곡은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한계선 혹은 정점 (culmination point)를 지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종심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의 향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종심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의 진행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행동도 누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가에 따라 군사적인 의미는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전미국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난데없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조선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부정개입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연히 이란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 부정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미국의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율 저하 문제를 이런 주장으로 완화시켜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미국민에 대한 발표는 너무나 뜬금이 없다. 이런 행동은 미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실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선회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약화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트럼프 정권의 실력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