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5 최근 국제정세 개략 평가, 미국 패권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트럼프 일가의 독직과 부패에 대해steemCreated with Sketch.

in news 지정학과 세상읽기9 days ago (edited)

최근 미국은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추격을 AI를 통해 차단하고 우위에 서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난 투자는 미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노림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인공지능에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점에서 소련이 미국의 스타워즈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낭비해 결국은 종말에 이르게 되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아닌가 한다.

최근 미국의 동향 그리고 처한 상황은 분명 과거와 매우 다르다.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배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에게 떠넘기려고 해서 떠넘겨질 수 있는 성격의 전쟁이 아니다. 얼마전에 트럼프가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뺄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란전쟁에서 완전하게 패배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관적인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전황을 왜곡하려는 선전선동이 강력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전황은 너무나 비관적이다. 러시아는 현재의 전황을 반영하여 전장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 돈바스 지역만을 요구했더 푸틴은 노보러시아 지역까지 전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러시아 종심지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완충지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푸틴이 말한 완충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황의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 오던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최근의 이런 조용한 태도는 뭔가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필자는 트럼프가 언론과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란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란전쟁을 재개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다시 준비한다고 해도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 보면 미국은 외부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토방위를 할 것인가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금 미국의 군사적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외부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말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들어서 전작권 환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거나 의지해서 국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국가존망지대사라고 했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에 이어 트럼프 정권에서 각각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수행했다. 최소한의 군사적 상식을 지니고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했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을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미국 패권붕괴의 촉발원인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서 대통령이었던 바이든과 트럼프 일가의 부패와 부정은 매우 특별한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까지 미국의 역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일가처럼 노골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적은 없었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기타 등등 그 어떤 대통령이 바이든과 트럼프 집안처럼 부정을 일삼은 적은 없었다. 미국이 대통령 일가의 부정과 부패를 용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전쟁 결정의 댓가로 바이든 일가와 트럼프 일가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정을 일삼을 수 있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어떤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특히 트럼프 일가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와 부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베네주엘라 석유를 팔아 먹은 돈은 트럼프의 개인 금고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정부가 약속한 재정 투자금도 트럼프 개인집안의 펀드로 편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 집안은 암화화폐로 2조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 이런 것은 명백한 독직행위이다.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으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기술할 것이다. 조무라기 정치인이라면 일신의 안락을 위해 부정을 저지를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정치인은 절대로 경제적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된다. 국가최고지도자는 돈이 아니라 역사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돈에 정신팔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나이 80이 넘어 앞으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가 자식을 시켜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키는 독직을 저지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지만, 돈은 최소한의 효용가치를 지닐 뿐이다. 먹고 사는 정도 이상의 부는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 그 때는 더 큰 무엇인가가 필요한 법이다. 돈 이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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