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5 시진핑의 조선방문과 조선의 국가발전전략, 이재명 정권의 대조선접근전략은 실패했다.
오늘은 조선과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 한다. 그에 앞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간단한 사후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패배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필자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동력은 상실한 것 같다. 아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 정치는 전쟁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무의미하다.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다면 승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에서 승리함으로써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의 기회를 상실한 것 같다. 현재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외세의존적이고 반대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한국정치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시진핑이 6월 8일에서 9일간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시진핑의 중국 방문은 조선과 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조선은 이번 시진핑의 방문으로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해서 동해를 통해 북극해로 나갈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조선과 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조선의 경제발전도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이다.
조선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경제개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상당기간 동안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경제발전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그동안 조선이 추진했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은 상당기간 동안 후순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중국 동북지역이 북극해로 나갈 수 있는 근거지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더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해야 승산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기득권층은 마치 외눈박이처럼 오로지 한쪽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쪽은 이미 기우는 달이다. 한국의 정치권과 기득권 층이 새로 떠오르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이땅에 사는 미래세대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한국, 조선, 중국, 일본은 각각 셈법이 다른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하여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실력을 견줄 수 있는 국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여전히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정교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조선의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의 입장으로 볼때 미국과 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 같은 변화는 고려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조미관계 개선이후 한국 조선관계 정상화를 채택한 노선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한 어떠한 관계개선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조미관계 개선이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접근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단계별 접근전략을 제안한 자들은 모두 물러가야 한다.
필자는 이번 선거 패배로 이재명 정권의 국정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하늘 높은 곳을 모르게 올라가던 주식가격도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제 오늘 올라가고 있는 달러대 원화환율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먹구름을 예고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다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미래는 우리가 아닌 자식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식세대는 우리 세대의 노력으로 먹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적 사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패배했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민주당쪽에 걸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 친문세력들만이라도 제거하고 새롭고 개혁적인 세력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