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0 한국이 처한 모든 문제, 20-30의 주택문제도 전작권 환수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이유

어제 올린 글에서 한국의 모든 모순과 문제는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안보문제라면 몰라도 한국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단연코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문제가 냉전의 승리이후 소련과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조선과 체제경쟁 중이다. 한국은 국방과 안보에서 조선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 한국의 주류층은 한미동맹이나 확장억제로 조선과의 국방 안보 경쟁에서 버틸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이 상대해야 할 상대는 조선, 중국, 러시아이다. 한미동맹으로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군사력은 하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은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조선, 중국, 러시아 모두 핵보유국가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존한다고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어렵다.

새로운 안보상황이 조성되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안보적 목표가 서로 다르다. 미국은 무너져가는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하려 한다. 한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함으로서 얻는 실익이 전혀 없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한국에게는 분명한 도전과 위기이지만,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한국이 처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시도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 유일한 방법이 한국과 조선의 전면적 경제협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미래는 조선과의 관계재정립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제일 첫번째 매듭이라는 말이다.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로는 점증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엄청난 빈부격차이며 이를 허용해주는 체제의 문제이다. 그럼 한국의 엄청난 빈부격차가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 한국은 미국적 경제 사회 체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의 종속성의 근본적 원인은 군사적 독립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작권은 미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탯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미국이 상승하고 발전할 때는 한국도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부패하고 퇴행할 경우, 미국이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부작용과 폐해가 바로 한국으로 이어지고 전이되는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없는 것이다.

한국은 조선과 체제경쟁을 위해서 자신의 내부모순을 개선하고 극복해야 한다. 필자가 누차에 걸쳐, 앞으로 한두세대 이후 조선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능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조선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작권 환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 금융자본의 논리에서 최소한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전작권 환수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종속을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이 처한 사회적 문제와 모순에서도 탈피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적 종속은 직접적으로 군사적 종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군인의 문제라거나 안보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조선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필요한 변화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내부의 모순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너무 심각해져서 최소한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한국내 첨예한 진영문제의 본질은 심각한 빈부격차에 기인한다. 현재의 한국정치는 첨예화된 진영에 기대는 양당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필자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위선이 얼마지나지 않아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자본 그리고 그 뒤에서 한국의 자본을 움직이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20-30세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바로 한국 민주당의 위장과 위선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이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가격의 문제도 결국은 자본의 이익에 민주당 정권이 복무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주택문제는 단순한 전월세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대중들이 자신의 주택을 가지지 않고 월세를 살게 만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거두려고 하는 자본과 기업형 임대사업을 현실화하려는 연장선상에 민주당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낮추는 것 어렵지 않다. 노태우가 했고 이명박이 했다. 보수정권이 하는 것을 민주당이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민주당이 세금으로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설쳤던 것은 모두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노태우와 이명박과 같은 방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20-30 세대가 걱정하지 않고 자립할때까지라도 살수 있는 공공주택을 보급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발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한국의 자본 더 나아가서는 그뒤에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노림수에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은 20-30세대가 온건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모순이 더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도 알수 없다. 자본의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면 공동체는 붕괴한다. 한국에서 자본의 욕심을 억누르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국가의 자주적 권력행사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전작권 환수라고 할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가장 기초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사회체제로 변화하게 되고, 일본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과 같은 사회체제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스스로 자주적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하게 군사작전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는 유기적으로 서로 작동한다. 그 유기적 국가기능의 작동 그 근저에 바로 군사적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