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31 보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을 주장한 박정희의 적자로서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작권 환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다. 그말은 지금 처럼 미국에게 전작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는 더욱 더 불안정해진다는 말이다.

냉전시대였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옳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정학적 대격변이 발생하고 조선이 핵보유국가가 된 상황에서는 전작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한국의 안보에 위험하다.

지금처럼 미국이 전작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안보위협은 점점 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조선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 국방백서에 조선을 주적이라고 기재한 것도 그런 이유다. 필자는 주적이란 용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적이란 정체불명의 용어이자 개념이다.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군사적인 용어도 아니다. 그저 조선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감을 드러낸 감정적 적대감일 뿐이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감정에 몰입하면 실패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주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국의 안보위협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이제까지는 조선만 상대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중국까지 적으로 상대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은 국방백서에 중국도 주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의 주적은 중국과 조선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중국을 주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중국과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는 두고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하다. 누차 언급하지만 한국은 지금 섬나라다. 일본보다 병참로가 훨씬 취약하다. 한국은 대한해협만 봉쇄하면 완전하게 고립된다. 중국은 한국을 완전하게 고립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부산항으로는 어떤 선박도 출입할 수 없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말려들어가면 바로 망하는 길에 접어든다. 한국에게 있어서 최선의 안보는 전쟁이 읽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서로 극과 극처럼 서로 다르다. 미국은 전쟁을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생각하는 나라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나라다.

혹자들은 전작권을 환수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을 상실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은 말에 불과하다.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조선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수는 없다. 이말은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의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조야에서는 조선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으로 조선에 보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말하는 핵우산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우산 보호를 위해 자신들이 조선의 핵으로 두들겨 맞을 생각이 전혀 없다. 게다가 조선의 핵은 우선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최근 조선이 남북 2국가체제를 선언하면서 한국도 조선의 핵위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안보적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지해서 핵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방안은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다. 교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은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는 순간 곧바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조선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100만명이 굶어죽었다느니 200만명이 굶어 죽었다느니 하는 말이 떠돌았다. 조선이 핵개발하면서 인민이 굶어죽게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의 지원거부였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한국은 미국 중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조선보다 훨씬 가혹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 한국은 완전하게 고립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500만에서 1000만명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한국의 어떤 정치지도자 그리고 어떤 대중들이 이런 희생을 치르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것인가?

필자가 한국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 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직접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국가는 일본이라고 하겠다. 동북아지역에서 핵무장을 가장 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다.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하는 자들의 상당수는 일본과 모종의 연결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쟁의 양상도 변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억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현대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미군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군의 존재가 핵전쟁의 가능성을 더 높일 뿐이다.

조선은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일본, 대한해협과 미국 항모의 상공에 핵무기로 EMP 효과를 만들어 미군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미 조선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은 핵전쟁이라는 것을 누차 언급했다. 조선이 핵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한반도 인근 해역에 미국의 항모가 들어오지 못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한국의 소위 친미세력들은 이런 변화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적 자존심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과 국제정치적 변화로 인해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의 안보는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이란전쟁에서 걸프 국가들은 자국내 미군기지로 인해 심대한 손실을 입었다.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내 주한미군기지도 유사시 한국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짜로 안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은 돈을 더 내라는 말일 것이다. 미국에 돈을 내어서 안보를 사는 것보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에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자주국방은 박정희의 유훈이었다. 한국 보수정치의 본령은 박정희에게 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보수세력은 박정희를 버리고 친일과 친미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작권 환수를 비판하려면 먼저 박정희에게 침부터 뱉어야 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이 오히려 박정희의 적자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전작권 환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정치적 동력도 약해질 것이다.

이번에 전작권을 환수하면 앞으로 한국의 국가발전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이미 국제정치적 지평은 변화했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전작권 환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