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1 시진핑의 내주중 7년만의 조선 방문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고, 조선의 화려한 등장과 그 의미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에 시진핑이 조선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번에 걸쳐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가 수립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주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추구하는 다극적 질서란 주권의 확고한 보장과 존중아래 상호 호혜적인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이상주의적 국제질서에 더 부합하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질서는 본질적으로 19세기적 제국주의 질서에 입각하고 있다. 민족자결주의가 중요한 원칙으로 등장한 것은 순전히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 때문일 뿐이라고 하겠다.

중러 정상회담의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발표에 이어서 시진핑의 조선 방문이 발표되었다. 시진핑이 조선을 방문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때, 조선의 최선희 외상이 중국을 방문해 있었다는 비공식 소식을 들은 바 있다. 그때 아마도 시진핑의 조선 방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다. 혹자는 미국과 조선의 정상회담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그런 구상은 시기를 상실하고 말았다.

필자는 이번에 시진핑이 조선을 방문하고 나면, 조선의 국제정치적 위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선은 국제정치 무대에 정상국가로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더 이상 아무런 족쇄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력화하거나 무시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미국은 조선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그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용했다. 앞으로 조선이 어떤 국제정치적 위상을 지니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과 중국 및 러시아의 동향을 보면 아마도 조선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회원국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한다. 유엔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그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를 통해 서로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정치적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조선의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일 미국이 조선과 관계를 개선했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위협할 수 있는 비수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나간 일을 꺼내서 무엇하겠는가마는, 문재인의 대조선정책 실패는 뼈아프다. 게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미국 패권약화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해 버리고 나면, 미국도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상실하게 된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굳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조선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는 지점이 아닌가 한다. 조선은 핵국가이다. 과거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을 미국과 멀리 떼어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속방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선은 이제 세계정치의 중심에 들어가고 있다. 최선희가 우리는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핵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조선은 절대 폄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암울하지만 필자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조선이 가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강고한 정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다. 조선을 독재라고 비난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렇다고 지금의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는다. 누차 말했지만,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는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일본의 주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작금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한 정치권 그리고 소위 학자와 기득권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 정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