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4 김정은의 중국전승절 참가 의미, 한반도의 정통성 문제, 한국은 패배하고 있다.
9월 3일 중국전승절 행사는 그동안 전개된 국제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결과였다. 푸틴-시진핑-김정은이 자금성 망루에 나란히 서서 퍼레이드를 사열하고, 연회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은 조선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부 한국신문에서는 독재자 3명이 동시에 망루에 서 있다는 식으로 그 의미를 폄훼하기도 하지만, 정세를 평가하고 파악하는 첫번째 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인식임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중국전승절 행사 참가의 의미를 크게 다음과 같이 해석 또는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을 공식적인 핵보유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선의 국제정치적 역할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조선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정상적인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더 이상 유엔 안보리의 조선 제재에 얽메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김정은을 초대한 것은, 그간 중국이 조선에 대해 저질렀던 과오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선은 사실상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적인 국가로 등장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영향력과 위상은 인도나 이란보다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이 이런 위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은 크게 두가지 요인 때문일 것인데, 첫번째는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 두번째는 조선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이다. 조선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박정희 시대에 월남전에 참전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월남전 참전으로 본격적인 경제발전에 나설 수 있었다. 조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박정희의 월남전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면, 조선은 국제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조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추가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전쟁 종전이후 우크라이나 전후 처리과정에 조선은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돈을 대주면서 전후 처리과정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했던 윤석열 정권과 당시의 한국 경제계 인사들이 얼마나 천박한 상황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김정은 시대에 이루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과 트럼프는 조선을 포용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조선은 미국이 자신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은한 절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정치권력과도 대화나 교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자신이 문재인과 한국의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속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당연히 지금의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고려해보건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는 한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한국에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들어서지 않으면, 조선은 상당기간 한국과 대화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로 이번 전승절행사로 인해 조선과 한국의 정통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면 한국은 조선보다 정통성 문제에서 열세에 있다. 한국은 해방이후 친일세력이 그대로 정부수립에 참여했다. 이승만 정권은 말로만 반일을 주장했지만, 철저하게 친일세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한국군 초기에 친일세력들이 판을 치게 된 것은 이승만 정권의 반민족적, 친일적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이 조선에 대해 정통성 문제에서 우위에 있었던 것은 경제적 성과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제적 성과도 이미 빛을 바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혁명보다 더 심각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처참한 지경이다. 한국경제는 지금이 최정상이다.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의 주도세력들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는것이다.
한국과 조선은 여전히 체제경쟁중이다. 한국의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이고, 조선의 국력은 더욱 신장될 것이다. 조선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서 보듯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도 결코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대외교역 여건이 조성되면 조선의 경제력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조선의 정통성 문제가 붉어지면 조선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이후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도세력은 안이한 대외정세 판단과 역사의식으로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한반도에서 정통성 문제는 조선이 우위에 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의 손을 들어주면 조선이 더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사회란 그런 것이다.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에 참가한다는 식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일방적으로 조선편을 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한국의 주도세력이 스스로 자기눈을 찌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 직면하게 된 것은 한국 주도세력들의 무능력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강력한 주도세력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친일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고 조국이 죽창가를 부른 것은 대중을 기망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앞으로 조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국제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국제정치적 위상도 추락할 것이다. 한국에게 원래 국제정치적 위상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K-POP가지고 한국이 무슨 대단한 문화국가가 된 것마냥 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 한국에 무슨 문화가 있나? 저급한 돈의 문화와 차별의 문화밖에 없다. 엔터테인먼트는 문화가 아니라 사업일 뿐이다.
나는 중국전승절을 보면서 한국이 앞으로 한세대만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한 힘의 역전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면,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 정신이 나간 몇몇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중국에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한다. 이런 자들은 미친자들이다. 전쟁의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것을 보면 한국에 미래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현격한 군사력의 열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적 쇠퇴와 동반하여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 조선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다. 한국은 썩어가는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정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 한국의 주도세력은 한국에 대한 초보적인 책임감 조차도 없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수준이 떨어진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비록 독재를 했을지언정 개인 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다. 전두환 우습게 보지 마라. 전두환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보다 더 국가를 생각했었다.
한국은 부족한 역사적 정통성을 오로지 경제적 성과로 정통성을 확보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자본이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원리다. 앞으로는 어떤 자본도 국가의 범주를 뛰어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공동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본은 사멸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정통성을 상실하면, 한반도의 주도권은 어쩔 수 없이 조선으로 넘어간다. 지금 한국의 주도세력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하도 답답해서 좀 과격하게 쓴 것 같다. 양해해서 읽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