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8 윤석열과 인요한의 정치적 변화시도, 무엇을 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을까?

최근 들어 국내정세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도 부글부글 끓는 듯 하다. 우선 한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으로 총선에 대비한 시동을 걸었다.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메가서울을 사실상의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요한은 국민의힘 중진들을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당대표인 김기현은 차기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무기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의 메가서울 선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인요한의 정치개혁에도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혁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모두 물갈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 차기출마를 포기한다고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및 야권에서 신당의 분위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이준석이 신당창당을 주도하는 것 같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생각을 지울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인민의 유리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정치가 제공하는 권력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한낫 불나방 같다. 뭔가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정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과 인요한의 정책과 개혁은 기존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노무현이 김대중의 민주당을 붕괴시키고 동교동계를 재거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과 인요한은 그런 과거에서 영감을 얻은 모양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대구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물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요한이 국민의힘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윤석열과 인요한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식민지화한 것처럼 대구경북을 식민지화하려는 것이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만나는 것도 대구 경북지역의 기존 정치인들을 물갈이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박근혜는 윤석열에게 탄핵당해서 감방을 갔다가 지금은 다시 대구경북지역을 윤석열의 식민지화하는데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윤석열은 대구와 경북지방에 있는 중진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심복을 심으려고 할 것이고 그과정에서 반발하는 중진들을 박근혜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제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서울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유정복과 김재원 등 친박 및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마도 국민의힘 중진들 중에서 일부는 윤석열과 인요한의 이런 시도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반면 부산 경남 지역의 조경태 , 하태경 그리고 김기현등은 나름의 보상과 보장을 받고 미리 알아서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과 인요한의 이런 시도와 구상이 그대로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윤석열과 인요한의 구상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지역을 자파세력으로 확보하고 서울은 어렵더라도 서울 주변의 김포, 분당, 구리, 남양주, 하남 등의 지역을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면 상당수의 국회의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개헌선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필자같은 일개 졸부도 윤석열과 인요한의 움직임을 보고 그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람들이 모를리가 없을 것이다. 계획이 모두 다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 이상한 것은 과연 지금과 같은 정책과 정치적 변화가 윤석열과 인요한의 구상일까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뒤에 누군가가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뒤의 그림자가 누구인지 궁금한다. 최근 박근혜가 자신의 회고록을 중앙일보에 게재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홍씨 집안이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손석희를 물러나게 한 것은 아닐까?

한편, 윤석열이 다음 총선 정책으로 들고 나온 메가서울같은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지금의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메가시티 서울같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계속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어떻게 인민들이 잘 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제시하는 메가시티 서울에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최고라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서울주변지역 땅값을 올려서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건설, 국토건설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번에 서울 주변의 대중들이 메가서울에 혹해서 국민의힘을 찍는다면 그것은 한국 대중들이 왜 포퓰리즘에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포퓰리즘은 나라의 기반을 무너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