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4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재명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친문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한국은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은 국제정치적 변화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정치적 상황도 암울하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정책은 한국의 그 어떤 역대정권보다 가장 극단적인 미국중심적이다.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중 상당수가 이재명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극단적인 미국중심적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원인을 여전히 이재명의 안보팀에 돌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근본적인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듯하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대외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정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이재명의 대외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기대를 조금씩 거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이 무슨 이유로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와 기대를 무시하고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지층의 이반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예상하는 것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했던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미국의 힘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정도이다.

또하나 추측가능한 것은 한국의 기업과 자본이 미국 및 서방과의 교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엄청나다. 주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부의 편중에 따른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이 최근들어 지지율을 잃어 버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한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엄청난 빈부격차, 두번째 청년층의 어두운 미래, 세번재 지정학적 대격변에 따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청사진의 부재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거의 없었다. 이재명 정권이 한 것이라고는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가 정도였다.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이 해야 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앞선 시각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다. 군사작전에는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이 있다. 현행작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전이며 이는 현장 지휘관의 영역이다. 그러나 장차작전은 고급 지휘관의 역할이자 기능이다. 군대의 예를 들자면 현재 이재명 정권은 현행작전만 있고 장차작전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고급 지휘관이나 국가지도자가 향후 일정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한 작전운영을 하지 않으면 작전은 실패한다. 현행작전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된다. 매번 작전에는 승리하지만 결국 전쟁에는 패배하는 것이 이런 경우인 것이다.

아마도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지지율이 이토록 떨어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제적 수치와 코스피 지수가 아니다.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안보이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빈부격차,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정상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한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이다.

필자가 위에 제시한 세가지 영역이,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할 세가지 장차작전의 영역인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제시한 호남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의 발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정치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의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기업이 책임을 지고 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면 오히려 이재명의 지지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호남 투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즉각 전국을 제4차 산업혁명의 기지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자신에 대한 지지율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위 권리당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권리당원이 당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현재 민주당은 민주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과두적이다. 어제 국회에서 발표를 마치고 송영길 의원과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그는 민주당이 일부의 권리당원에 이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필자는 그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기형적이고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위 권리당원과 같은 비민주적인 과두적 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시민은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의 파괴자일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주의의 파괴자인 것이다.

그동안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친문세력들은 국가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추진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권력의 완전한 해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권력은 항상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이 요구된 것도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통제만 민주적 통제를 의미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상호견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했던 기능을 했던 것은 국정원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스스로 국정권의 권력기관 감시기능을 제거해 버렸다. 문재인 세력이 기를 쓰고 검찰의 기능마비를 추진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검찰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제 점심을 같이 했던 송영길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재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곤혹을 치뤘고 송영길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부당한 검찰수사 피해자의 대표적인 두사람이 검찰이 보완수사권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하는바가 크다. 그들은 최소한의 국가권력기능의 마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는 국가보다는 문재인 세력의 보호라는 당파적 이익에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당이 권리당원들은 오로지 검찰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이들이 척결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에 불만이 많다. 그러나 이번기회에 분명하게 척결할 정치세력은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