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5 이재명 정권 안보국방정책의 모순과 이중성, 전작권 환수가 단순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방위를 위한 필수적 조치인 이유

이재명의 안보국방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보는 미국 일방주의를 확고하게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적대시 정책을 밝혔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집권초기 유화적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적대적인 정책으로 확실하게 선회했다. 조선의 비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한국과 조선간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 없다.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소까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당에 이재명 정권은 조선비핵화를 대조선 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것이다.

이재명의 국방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둘째는 전작권 환수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상반된 정책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소위 보수적 성격의 정치세력에 대한 구애라고 할 것이고, 전작권 환수는 진보적 성향의 지지층을 타겟으로 한 것을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실제 필요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다. 순전한 낭비에 불과하다. 혹시 핵추진잠수함에 이은 재처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다. 한국이 재처리를 중단한 것은 노태우 정권당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일환이었다.

그런점에서 미국이 조선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무력화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나서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의도도 상당부분 작동하고 있겠다고 하겠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목표로 한다면 그냥 재처리하기 협상을 하면된다. 이미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런 시도에 만세를 부르는 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안보환경상 핵추진잠수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핵추진잠수함 또한 아주 좋은 표적에 불과할 뿐이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 차라리 수중드론이나 해상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수상드론의 효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수중드론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손발을 완전하게 묶어 버렸다.

이란전쟁에서 이란이 미국의 항모나 구축함 순양함 등에 수중드론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군사적 충돌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이란과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충돌로 확대한다면, 현재 운용중인 미국의 수상함은 이란의 수중드론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국은 국방을 위해서라면 핵추진잠수함이 아니라 수중드론을 중층적으로 구성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필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군사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장을 조금이라도 관찰하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진보적 인사들은 최근 들어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가 영혼없는 말장난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불과 얼마전까지, 즉 한-EU 정상회담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평가를 접어 버린 것 같다.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말하는 것은 순전히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재명이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혹평을 하기도 한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 필자는 전작권환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것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말하는 것 같은 역사적 당위성의 문제와 같은 이유가 아니다. 필자는 최근 전개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을 보면서 지금과 같이 연합사 방식의 한미방위체계로서는 향후 우리가 직면하게될 안보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필자가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이념적이거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하게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전구작전 지휘체제는 제2차대전이후의 전쟁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은 과거와 같은 작전지휘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지휘는 사실상 공군의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효과중심작전이라는 용얼자체가 공군의 관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작전수행을 위한 노드와 같은 개념도 공군에 의존한 작전수행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매우 중앙집권적인 지휘체제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은 중앙집권화된 작전지휘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전쟁에서 지상작전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너무나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포함한 미군이 공군작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상작전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군의 전쟁수행은 한국의 전쟁수행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공군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드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공군, 특히 유인전투기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엄청나게 발전한 대공무기체계의 발전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공무기들은 공군기 특히 유인전투기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인전투기의 활약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다. 러시아 공군기가 특정지역에 활강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대공무기체계가 파괴되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장환경의 변화를 거스르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드론으로 인해 전장에서 공역통제의 주체였던 공군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다. FPV드론과 란셋드론 같은 다양한 드론의 발전으로 인해 공역통제가 지상군에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지금처럼 방공무기체계가 발전한 상황에서는 공군이 공역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의 공역통제에 따라 공군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러시아에서 지상군과 공군의 공역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러시아군은 통합군체제였다. 소위 전선군 사령관이 모든 작전요소를 통제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현재의 미군이나 한국군과 같은 공역통제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미국은 이미 지상전이 전쟁의 결정적인 요소로 변화해버린 상황에서 여전히 공군위주 작전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지상전은 필연적으로 분산화를 요구한다. 작전의 목표가 분명해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각급제대 지휘관의 역할이다. 미국은 이란전쟁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전지휘를 했다. 그러나 그런 작전지휘도 결국은 공군표적의 선정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이번에 중부사가 도입한 인공지능을 통한 중앙집권적인 지휘통제체제가 결국은 전쟁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필자도 거기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이렇게 보면 전작권 환수는 한국의 방위를 위한 현실적 요구이자 이재명이 좋아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이재명 정권 안보팀으로는 전작권 환수를 할 수도 없으며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책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반도 안보를 위해 무엇을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하는 것?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일뿐 현재 처한 한국의 안보와 별 상관도 없다. 일부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내란에 가담하여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3군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이 과거 합동성을 강조하던 제2차 대전이후 최근까지의 작전상황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순서는 현대전의 변화의 본질과 속성을 분명하게 재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음에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정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보다, 이재명이 군통수권자로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대전의 양상이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해가고 있는 군사력 건설방향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은 군에 그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할 줄아야 군통수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