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7 민주당은 선거패배를 20-30 탓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달리지 말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보고 이미 대중 저변에서 뭔지 모를 커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사실상 패배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초단체장 선거결과를 보니 그 변화가 훨씬 더 두르러진다. 필자는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랬다. 민주당의 승리를 기원했던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한국이 외세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고, 목하 진행중인 지정학적 대격변의 혼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에 반드시 전작권 환수의 대업을 이루어내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고 필자의 기대와 희망이 헛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된 이유는 민주당내에서 이번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20-30대의 우경화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다. 김어준은 20-30 세대의 우경화의 배경에는 일베와 같은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아마도 민주당 전반도 김어준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진단과 평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패배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잘못하고 있다. 20-30세대는 가장 소외된 세대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20-30세대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의 과실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민주당의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20-30 세대의 우경화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가면 다음 선거는 보나마나 뻔하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은 먼저 20-30세대가 왜 우경화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 이들 세대는 해방이후 가장 어려운 질곡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은 어렵다. 예전에 대기업의 공채같은 기회도 사라졌다. 이런 공채제도가 사라지니 가재나 게가 도랑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집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월세내고 나면 저축은 커녕 생활하기도 어렵다. 이런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해준 것은 무엇이 있는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 이상의 세대는 주식가격 상승으로 환호작약하고 있다. 주식가격을 떠받치느라고 국민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결국 외국인들만 좋은 짓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입으로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채가격의 하락은 결국 금리인상 효과른 내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20-30 세대의 피해로 돌아오는 구도가 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주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팽배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지 문제로 인한 시위와 항의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런 시위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서사가 이제까지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게 될 것은 당연히 민주당과 집권세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당장이라도 투표제도와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이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들어가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문책을 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몇번의 선거과정에서 지금의 선거방식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다. 지금의 상황은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를 넘었다. 아무리 잘되었다고 해도 대중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를 하고 새로운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30 세대를 위한 보다 정교하고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업 공채제대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은 위한 품질 높은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은 보나마나 뻔하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탐욕스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사실 40대 50대 60대는 한국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가장 많이 받아 먹었다. 그리고 그런 과실을 후대를 위해 남겨주지 않았다. 미래세대가 가져가야 할 것 까지 모두 당겨서 자신들의 배속으로 집어 넣어 버렸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탐욕스런 기성세대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눈에 띄지만 민주당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어제 다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목해보라는 질문을 했다. 모두 고개를 저었다. 김민석, 송영길, 추미애와 같은 이름이 나왔지만 모두 국민의힘 후보에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민주당에서 가능성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유시민 이래 만들어진 권리당원과 같은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 개딸과 같은 조직으로 변절한 권리당원은 새롭고 참신하며 역량있는 정치신인을 발굴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역량있는 기존 정치인들을 자신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퇴출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만 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가 민주당의 개딸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폐해는 민주당의 개딸보다 크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데 평가하는 것은 정치는 결과가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은 취임 1년만에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뼈를 깍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은 새롭고 참신한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대의 방향을 거슬러 달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