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4 전작권 환수라는 관점에서 본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필자는 당대사와 현재의 국제정치적 변화와 동향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려면 지금 처한 지정학적 환경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국내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여건의 조성 때문이다.

이미 여러번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이 앞으로의 지정학적 대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기초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작권 환수이다. 국내정치를 보는 시각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보는 관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한국이 이재명 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으로서 지방선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서울과 대구에서 패배했다. 대구에서 김부겸이 승리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다. 김부겸이 승리했다면 전작권 환수는 매우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글을 쓰는데 오세훈이 정원오에게 역전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정원오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낙마한 것 같다. 민주당이 도덕성 문제가 없는 후보를 내세웠다면 오세훈에게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을 빼앗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한편, 친문세력인 김경수와 조국이 패배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 같다. 앞으로 민주당내에서 친문세력은 모두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친문세력은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친문세력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했고 대중을 기만했다. 이제 그런 정치세력은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는 안된다. 아

이번 선거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박근혜가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궤멸을 막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노렸던 것 같으나 실패했다. 박근혜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실패했다. 유일한 성과라면 대구에서 김부겸의 승리를 막은 정도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런 성과는 한국의 역사적 진행경로에 장애물이 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박근혜는 없다.

한동훈이 입성을 했지만 그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이미 현재 국민의힘은 한국의 미래에 그 어떤 역할도 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20대의 75%가 오세훈을 찍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젊은이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대는 모든 것에서 소외되고 있다. 주식을 할 돈도 아직 없고, 집도 없으며, 직장도 구하기 어렵다. 상당수가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는데, 정작 젊은이들은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

필자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와 서울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전작권 환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전작권 환수를 해야한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떠들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대구와 서울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기대했던 것도, 이재명 정권에게 정치적 현실적 여건 운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내의 프락치 세력들은 전작권 환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소식도 들여온다.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대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며 군령의 최종적 위치에 있다.

다른 정책과 달리 국방정책과 안보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안보실,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의 반발은 쿠데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현재의 정부에 각료나 국무위원으로 남아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안보정책과 국방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정책이나 경제정책과 차이가 있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내년도까지 전작권환수를 결정한 마당에, 정권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작권 환수작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이재명이 말한 내년도까지 전작권 환수작업을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랄뿐이다. 이재명 정권이 그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