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3 급격한 권력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이재명과 민주당

요 며칠간 드러나는 현상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급격한 권력기반 붕괴라고 하겠다.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일시적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 하락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것이다. 문제는 오늘의 주식시장 하락이 그동안의 경고와 겹친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재명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당연히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도 이재명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인상은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실물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메카니즘은 잘 모른다. 그저 그 분야 전문가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다.

김어준은 이재명에 대해 공공연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김어준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현상 때문이아닌가 한다.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다고보는 것 같다.

이런 상항에서 추미애는 경기도의 재정적가 7조원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국힘은 그 직접적인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추미애가 그런 현실을 몰라서 이재명 지사당시의 재정적자 7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추미애도 친문세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할 것없이 이재명의 당무개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탄핵사유다. 박근혜도 당무개입으로 유죄를 받았고 그것이 탄핵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 여당내 일부 친문인사들이 이재명의 당무개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또 다시 김앤장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권력은 인사권이다. 이재명이 인사권을 행사하는지 김앤장이 권력을 행사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이 김앤장에 포획되어 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을 민주당에서 임명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적십자회장으로 인요한을 임명했다. 인요한은 국민의힘 출신이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과연 이재명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재명이 인요한을 자신이 임명했다면, 그것은 이재명이 탄핵을 스스로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재명이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하는 백낙청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은 매우 불안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지지율 하락을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낙청 같은 사람은 이재명을 다시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낙청은 문재인 때는 문재인을, 조국 때는 조국을 지지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백낙청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어른은 원래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진보진영에는 어른이 없다.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밖에 없다. 나이는 들었으나 어른이 되지 못한것이다. 그저 권력에 빌붙어서 꿀을 빨아 먹을 생각밖에 없는 기회주의자만 득실댈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 윤석열도 하기어려웠던 매판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에게 매년 200억 달러씩 상납을 해야 하고, 기업들도 매년 수백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20-30 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전무하다, 나 같으면 서울의 용산미군기지와 여타 주요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분양을 해줄 것이다. 주택가격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외의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인지 그동안 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의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윤석열보다 나은 것이 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필자는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의지도 사실상 공염불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은 몇번 전작권 환수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와 같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주장은 말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이 대통령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다.

앞으로 급격한 권력기반의 붕괴를 예상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