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2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기와 마지막 기회, 혁명적 변화를 절실히 소망한다.

국내정치상황은 점점 더 혼란속으로 접어 들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부의 편중과 물가상승이 아닌가 한다.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이탈하는 것은 그들이 우경화되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진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은 거의 완전하게 외세추종세력에 포획된 것 같고, 그 직접적인 피해를 젊은 세대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로는 진보적인고 좌파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책은 국민의힘도 하기 어려운 극우적이고 국제금융자본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급격하게 우익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20-30 세대는 자신의 이익에 누가 더 해로운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20-30 세대는 국민의힘과 같은 노골적인 극우세력보다 위장한 극우세력인 민주당을 더 해로운 존재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1년동안 이재명 정권의 안보,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치적을 주장하고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20-30세력이 극우화되었다는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1년 동안 추진한 정책을 대중이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먼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국내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문제는 그 어떤 개선도 없었고, 그에 대한 정책도 없었다. 1년 동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한 정책은 오로지 주식시장 상승밖에 없었다. 이또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정도 보유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보유비중이 이미 30%를 넘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미래를 현재의 주식보유 세대와 세력들의 탐욕에 재물로 저당잡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는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해야할 일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요즘 거리의 상가에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돈이 모두 해외로 나가버리고 국내투자는 씨가 말라버렸다. 당연히 국내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이들 몫이다.

지금 정책을 완전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점점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이 한국경제가 호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대중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점심도 식당에서 사먹기 어려울 지경이다. 대중은 이런 상황인데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대중이 국민의힘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유도 순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탄핵세력이라도 국민의힘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재명 정권에게 당부한다. 이제까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은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당장 올라가는 집세와 물가에 찌들려 있을 뿐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탄핵세력이 어쩌니 검찰개혁이 어쩌니 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이런 정치적 주장이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실용주의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대중은 이재명의 실용에서 그 어떤 실용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명료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위기는 파멸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혁명적 수준의 인적 혁신과 정책적 변화가 아니면 위기에서 빠져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망가지기고 어려운 국민의힘을 살려준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