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1 염치를 잃어버린 40대, 50대, 60대 세대와 해체되고 있는 한국 정치경제 상황
국제정치가 급변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 국내정치경제의 변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간밤에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서 휴전협상을 깼다는 이유다. 서아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 들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관심은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뭔지 모르게 국내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국내정치적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이후 국내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을 장악한지 1년 남짓 되었는데,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 밑돌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로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망하고 있다. 필자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다음대선까지 현재의 정권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스럽다. 당장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정치적 변화의 동인은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과세정책 변경으로 전월세가 급등하면서 20-30세대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60대 이상으로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을 팔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보다 보유세가 높다고 하지만 미국의 과세기준은 매입했을때의 가격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과제기준이 공시지가라고 한다. 매년 세금이 높아지고 있어서 60대 이상 노동시장에서 물러난 세대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서 이번의 주식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비관세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의 일자리 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보게될 세대는 50대와 40대이다. 아직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20-30세대는 정년연장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20-30세대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인식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던 비율을 두배이상 높게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30%이상이 국내주식에 투자되었고 이는 한국 코스피를 9000이상으로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도 이제는 더 이상 주식을 살수가 없으니 최근에는 퇴직연금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민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국민연금이 부실화되면 20-30세대에게는 지옥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의 이런 평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최근 SNS에서 돌아다니는 평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누차 말하지만 필자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여러곳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돈을 상납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직접 미국 프럼프 가문에 상납해야 하고,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이 경상수지흑자라고 해도 앞으로 한국의 원화는 계속 평가절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내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필자는 그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작권 환수라는 하나의 성과라도 달성하기를 바랬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한국의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정으로 한국의 기층 대중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상황의 동향을 보자면, 변화와 개혁이 주체세력은 아마도 20-30세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세대이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이익에 침묵하면 그 불이익은 구조화된다. 이미 한국은 그런 상황에 접어 들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국가발전의 정점을 지났고 앞으로는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발전에 가장 큰 수익을 거두었던 40, 50, 60 세대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는 염치를 잃어버렸다. 한국의 역사상 자식세대의 희생을 강요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세대는 지금말고는 없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파렴치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