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7 점점 하락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서, 바늘 구멍과 같은 기회를 찾는 심정으로

요즈은 국제정치 상황보다 국내정치 상황이 더 걱정이 된다. 국내정치적 상황이라 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것과 그 이후 벌어지는 민주당내의 분열과 갈등이다.

윤석열 내란이후 불과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지방선거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례적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내에서 그런 반성과 성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도 이번 선거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아쉬웠다. 한성숙이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국무총리란 평시에는 큰 역할이 없다. 역할이라면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적 의미가 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유사시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성숙이 대통령을 대리해야 한다. 과연 한성숙이 대통령의 자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상 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생각하면 노련하고 믿음직한 정치인을 임명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대중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패배의 핵심적 문제로 지적된 부동산 대책의 실패는 민주당을 무작정 지지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고가 아닌가 한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불만이 너무 심각하다. 실제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 계층인데 20-30세대와 60대이후 자기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다. 필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약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 같다. 늘 그렇듯이 정말로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자인 한성숙 국무총리의 재산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이재명을 지지하니 아무런 이의없이 한성숙의 국무총리 임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하는 것일까?

민주당 내의 싸움은 통상의 정도를 넘었다. 원래 정당이란 정파간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선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후예들이 밀려나기 않기 위해 이재명 정권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정청래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권에 부담을 주는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

나는 최근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져야할 자들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으니, 이를 보는 대중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갈등을 보면 만일 정청래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이 두개로 쪼개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소위 문조털래유로 대표되는 이들은 국민의임과 손을 잡을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이 문재인의 정치적 서자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세력이 윤석열 일파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을 부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필자가 국내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이고, 둘째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필자가 생각하는 두가지 모두 불투명한 듯 하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한국의 대미의존도는 점점 더 심각해서 과연 지금처럼 한국이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필자는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 이재명 정권이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글도 올린적이 있다. 만일 이재명 정권이 이번에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도 하지 못했던 대미종속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미국에 수천억 달러씩 국가와 기업이 상납하게 되면 한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은 집권 1년만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반전시킬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은 점점더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아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독자적인 안보정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만 다를 뿐이다.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 기회가 비록 바늘구멍같다고 해도 말이다. 필자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문조털래유 세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문제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때 어떤 사람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발탁하기 바란다. 능력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은 재주에 불과하다. 삶의 방향은 그렇지가 않다.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자질이다.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발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