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3 최근 20-30 세대의 정치적 지향에 대한 평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국내외에서 변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란전쟁은 최종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결과는 필자가 전망한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이후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변화의 폭과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패권붕괴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국제정치적 변화를 추동해나갈 역량과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국가적 이슈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급작스런 후퇴와 이로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은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 20-30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주장을 본 소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20-30의 동향을 보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다. 잠실 선거구에서 비록 전한길을 위시한 극우세력들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20-30세대는 이들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의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 20-30 세대가 극우화 되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들의 비난이 정당한가 그리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점에서 회의적이다.

먼저 왜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이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20-30세대는 해방이후 사실상 가장 절망적인 세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의 40-50-60 세대는 가장 혜택을 받았던 세대이다. 80-90세대는 한국전쟁이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겼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세대들은 80-90세대가 남긴 유산으로 별 고생없이 먹고 살았다.

특히 40-50-60 세대는 이재명 정권으로 가장 수혜를 받은 세대이다. 그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를 늘렸다. 20-30세대는 주식투자할 돈도 없으니, 이재명 정권하에서 상승한 주식시장의 수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이라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가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한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해서라기 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실망의 결과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의 여러 후보가 드러낸 도덕적 정당성의 결여는 20-30세대로 하여금 민주당을 경원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40-50 세대는 민주당이라면 도덕적 정당성과 윤리적 결점같은 문제를 무시하고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 필자는 20-30세대가 이제까지의 40-50이후 세대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았다. 비로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메카니즘이 작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읻.ㅏ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20-30 세대가 참정권의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 세대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20-30세대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과거 소위 386 세대와는 결이 다르다. 386 세대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대로 변질했다면, 오늘날의 20-30 세대는 그들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30 세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만인의 만인을 향한 무제한적 경쟁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20-30세대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정치권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20-30 세대의 현실정치에 대한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