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5 역사적 변곡점에서 삼선전자 이익금 배분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역할에 관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과거의 교훈을 아는데서 멈추기 위함이 아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필자는 최근 여러 국제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역사진행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변곡점은 여러가지 중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일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서구식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필자의 이런 생각은 현재의 자본주의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작동방식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국가와 사회의 자본에 대한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의미다. 필자는 그 예를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서 단초를 찾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능가하는 정치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미국식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취약점 때문이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작동 방식이라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하의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침공하고, 이란을 침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식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고 한 발언과 베네주엘라를 침공하고 이란을 공격하려한 시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유와 배경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쿠바를 점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레닌이 주장한 제국주의론은 지금의 시대에서도 미국과 자본주의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가장 정확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현재 트럼프의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침략정책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인 제국주의의 본래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의 미국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와 동의어란 의미다. 미국이 문호개방정책이후 지금과 같이 직접적인 영토점령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의 미국 자본주의가 본질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을 신식민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이런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의 수익금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 경로를 선택하고 설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예에서 보건데,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에 국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미국식 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기업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이 국유기업을 중요한 경제적 동력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의 자본은 민족자본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와 삼성이 처음 출발할때도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힘입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유방임주의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미국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의 국가적 노력에는 무력할 뿐이다. 생존을 위해서 기업은 민족자본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이익금 문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우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삼성전자를 위한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런 특혜는 전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이제 완전하게 자유로운 자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어려울 때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익이 나면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이익금은 최우선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기술적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투자되어야 한다. 기업의 생존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주자본주의도 옳지 않다. 미국이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주주자본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려워진다. 당연히 국가와 정치권은 이익금을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가를 먼저 정한다음에 이익금을 노조에 배분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정치권은 그런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더 이상 역사적 경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나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발전모델의 하나로 필자는 기업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민족자본이라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최근 삼성노조의 이익금 분배요구가 얼마나 반역사적인가를 알 수 있다. 요는 우리가 삼성노조의 이익금 분배요구가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역사적 발전경로의 변곡점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보니 돈이 지상의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간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돈은 생각보다 그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 그런 것들이다. 요즘의 인간들이 돈만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상실하고 그것을 돈으로 보상하려 하기 때 문이다. 마치 목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역사적 진행경로는 바뀌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우선 순서가 아닌가 한다.
위정자들은 이런 변화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필자가 한국의 지식인 사회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통찰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충실한 식민지 지식인과 언론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런 태도는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인민적이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경멸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알량한 콩가루를 위해 스스로 역사의 쓰레기가 되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