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7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범 야권의 낙관주의는 결국 대선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이 한덕수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불과 며칠전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대행의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 것을 보고 다음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덕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필자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상황은 한덕수에게로 기울고 있다.
한국 국내정치를 한국인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미국의 위성국가이다. 냉전이전 동구권 국가를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했다. 서구권은 미국의 동맹국가라고 했다. 미국이 자신의 위성국을 동맹국으로 듣기좋게 표현했을뿐 냉전당시 미국의 동맹국은 사실상 위성국가였다. 소련이 동구권 국가를 장악하는 방식보다 미국이 위성국가를 장악하는 방식은 훨씬 더 세련되었고 교묘했다.
냉전종식이후에도 미국의 위성국가에 대한 통제방식이 바뀐 것은 없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변동중에서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미국은 지금과 같이 자신의 패권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한국 및 일본과 같은 위성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이 여유가 있으면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치적 움직임도 수용할 수 있으나, 미국의 힘이 빠져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덕수를 최우선적인 대안으로 고려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재명을 버린 카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미국은 여러가지 카드를 가지고 상황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정한다. 미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재명카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과 주변의 인물들은 미국이 자신을 지지하는줄 착각하기 적절한 정도의 관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강력하다고 보아야 한다. 간혹 한국 대중의 불가예측적 행동이 분출되기 때문에 미국의 구상과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한덕수를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결국은 미국의 손바닥위에서 노는 손오공과 같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언급한바와 같이 한덕수가 권력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구한말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다. 한덕수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국가를 경영하면 그 결과가 뻔하다. 이미 그런 경향은 윤석열을 통해서 드러난바가 있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 제2기가 될 것이다.
어차피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열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한덕수는 막아야 한다. 이재명이 등장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한덕수처럼 매국적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기대가 근거가 있다거나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한덕수처럼 대놓고 매국적 망국적 행위를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이재명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이재명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급격하게 친미 친자본 우경화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국내정치적으로 마치 군부정권시대를 능가하는 인권탄압과 독재가 자행되는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두번째 그의 불가예측적인 정신상태와 전대미문의 독재적 행태를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결국 그의 인간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한덕수를 선택하나 이재명을 선택하나 결과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딜렘마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덕수는 그 어떤 고민도 할 것없는 매판적 성격의 권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딜렘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다름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처음부터 범야권의 연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강력한 집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사회대전환의 시도를 적극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집결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을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방안은 대선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이재명과 힘을 합쳐 단일화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스스로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책적 지향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적/지정학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경제사회적인 문제는 진보적인 색채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권에서 진보적인 색채의 정책들이 사실상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이 옳다고 하더라고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이다.
만일 이재명이 이런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어차피 한덕수가 되나 이재명이 되나 별 차이가 없다면 독자적인 세력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동안 진정한 진보운동은 민주당과의 연합과정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하고 한덕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필자의 전망과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한국 국내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정치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을 포기하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