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대 살해 당하다.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in #kr2 years ago (edited)

물론 그 10대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 함으로서
그들의 뻔뻔함을 "역시나" 볼수 있었다.

이전 몇시간이나 폭행을 하고 그도 모자라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고 협박하며
결국 불쌍한 그를 살해하고 그의 옷을 입고 다니는 파렴치 한
그들은 그저 어떻게든 형벌을 낮추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들을 그저 비난할뿐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을 막을수는 없다.

법으로서 처벌 하면 그만이지 않냐고 하는 이들은 뭔가 착각이 심하고 무지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가령 길고양이 한대 걷어 차도 지속적인 학대가 없으므로 처벌할수 없다.
밤중에 비행을 저질러도 그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법은 죄의 커트라인일뿐 그 이전 까지의 사악함이 있어도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단
말이다.
그것은 한장의 종이차이만큼 위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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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한국 사회... 아니 최근 15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도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일상화 되어서

감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도 그들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걸었다 .
특히 학생 신분이면 더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살인과 같은 범죄는 그저 우스개 소리하듯 이야기들 한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최근 십수년동안 우리 사회는 인권이란 보기좋은 떡 앞에
도덕의 개념 관념을 처절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진행은 되겠지만 뉴스 언론 다수의여론이 말하는
처벌의 강화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해결 방안이 되질 못한다 .

오히려 수감되는 동안 더 악랄한 범죄자가 될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리전통사회의 문화와 도덕을
법보다 우선시 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우선시 하고

어느나라에나 있는 로컬법 또는 문화법의 재정역시 필요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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