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나지와 건부지

• 나지
  :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 건부지
  :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해당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 건부감가와 건부증가

나지 평가액 > 건부지 평가액 : 건부감가(원칙)
(건부감가 : 공법상의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주로 발생. 지상의 건물이 견고할수록, 건물의 면적이 클수록 크다.)

나지 평가액 < 건부지 평가액 : 건부증가(예외)
(건부증가 :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주로 발생. 재개발구역 지정결정, 소수잔존자 보상대상 지역결정, 용적률과 건폐율규제 강화결정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