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Jeonju-si, 全州市)가 시민들에게 암을 선물한다.

ravenkim (73)in #kr • 5 years ago

Raven의 秀討利(Story) 83 : 전주시(Jeonju-si, 全州市)가 시민들에게 암을 선물한다.

전라북도에는 전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선조의 본향이었고, 호남을 관할하던 전라감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고, 전라북도 행정의 중심에 있는 곳이지만 낙후된 도 경제로 인해 요즘은 한옥마을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전에 저는 폐공장에 예술시설이 들어선 전주의 팔복예술공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전주의 팔복동은 공단으로 작은 공장들이 모여있는 동네였고, 지금은 공장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서 갈수록 낙후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에 팔복동은 전주의 주요도심에서 멀었지만, 지금은 근처에 만성법조타운이 들어서고 이서의 혁신도시가 들어서서 전과 다르게 전주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보시고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다면 동의해 주시고,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주 도심에 고형폐기물(SRF=solid recovered fuel) 소각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이 아닌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주원이라는 사기업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짓는 소각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주에는 이미 공공소각장이 근처의 산속에 존재하고 있기에 다른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소각장이 지어지면 주변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변에는 이미 신도시들이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한 공무원은 퇴직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직 사회에서 일개 공무원이 혼자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일을 추진할 당시의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현 시장인지 전 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오랫동안 전주시장이었던 사람은 현재 전라북도지사이고 현시장은 얼마전에 재선에 성공한 시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주민공청회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가 이미 공정률 80%인 이 시설을 짓지 못하게 공사중지를 하도록 했고, 해당업체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큰 돈을 들여 선임하고 법원에 전주시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몇 백만원 수임료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여 1심에서 지는게 당연한 듯 패소했습니다.

곧 2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마 재판에 지면 그 동안 공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배상까지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업은 억단위로 변호사 쓰고, 전주시는 백단위로 변호사 쓰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말 이기고 싶다면 언론을 적극 이용하고 정치인도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주시민은 세금도 잃고, 발암물질도 선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청와대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852

읽어보시고, 타당하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방권력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이 곳에서는 그들이 바로 적폐이고, 청산해야 할 세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지방자치단체의 적폐의 전형적인 예로 크게 이슈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이 넘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엄중한 조사와 함께비리가 적발된다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 했다면 용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지방권력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눈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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