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행권 문제점과 금융개혁의 효과

in kr •  26 days ago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추진은 위안화표시 채권의 투자신뢰도 제고(提高)에 기여한다. 한편 中금융부문에서 은행권 수익성 개선은 대출규제보다는 금리산정과 구조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은행권 문제점

  • 취약한 자본

中당국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中은행권의 외형적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며 자기자본비율은 美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주요 33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본부분이 국내총생산(GDP)의 2.5% 정도로 향후 경기하강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대출규제

前記한 바와 같이 은행권의 취약한 자본으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규제를 통한 은행권 수익성 확보를 도모한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규모의 민간기업 대출감소로 연결되어 성장여력을 저하(低下)한다. 따라서 일각에사는 대출규제가 아닌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정확한 금리측정을 통해 은행권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 대출관행

중국의 지방정부 소재 국영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관행이 존재한다. 국영기업의 평균 총(總)자산이익률(ROA)은 4% 정도로 평균금리인 5.6%에 미달한다. 이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관행이 시정된다면 다수 국유기업들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아럼에 따라 부실(不實)한 국영기업 선별 등 구조개혁과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中금융개혁의 효과

  • 해외자금 유입

中당국은 對美무역관련 갈등(葛藤)이 갈수록 심해짐에도 각종 규제완화, 용이한 시장접근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수요 촉진, 효과적인 벤치마크지수 개발 등의 금융시장 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시장의 신뢰개선과 더불어 해외자본 유입 등에 긍정적일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작년 외국인 투

자자의 위안화표시 채권매수액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500억$(295조원)를 기록한다. 해외투자자의 분산투자 원칙의 유지와 수익률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中당국이 금융시장 개혁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한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표시 채권의 매수세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 문제점 해소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던 신용평가 정확성 관련한 우려사항도 중국정부는 올해 1월부터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기업신용평가 업무허용을 통해 해소(解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그 동안 투명성 미비(未備)로 중국內 AAA 등급의 채권이 역외에선 A 혹은 BBB 등급으로 낮게 평가한다.

한편 최근 위안화표시 채권의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Global 지수 편입결정으로 수천 억 달러에 해당하는 해외자금의 신규유입 예상을 고려할 때 과거 투자에 장벽으로 작용하던 고질적인 유동성 부족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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