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통화정책과 경기진단

ECB(유럽중앙은행)는 오는 11월부터 자산매입 재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편이다. 美지역 연방은행 보고서(베이지 북)에서 경기판단을 다소 하향조정한다. 한편 美달러화는 향후 25년간 Global 최고의 준비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CB의 자산매입 재개

유럽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재개는 역내 일부 회원국의 재정관련 도덕적 해이(解弛)(Moral Hazard)를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ECB는 자산매입 관련 규정변경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재정수지의 대규모 적자국

가가 발행한 국채를 민간투자자가 아닌 중앙은행인 ECB가 매입하면 부채는 상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破産)한다는 시장의 기본원리가 훼손(毁損)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일부 회원국에서 과도한 자본

유입으로 초(超)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기(前記)한 사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중앙은행은 내부에 자산매입 관련 독립적인 결정기구를 설치하여 Risk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방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각국의 대응

금융완화 정책의 시행차원에서 ECB는 매수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성원칙을 존중하면서 상당기간 매입을 지속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인상 시기는 경제지표에 의존하여 시행할 것임을 표명한다. 특히 지난 8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벗어나서 물가목표의 유연한 설정을 강조한다(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한편 獨중앙은행은 ECB가 물가안정 책무를 견지(堅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지 북과 美경기판단

경기판단을 두고 美연준 「베이지 북」에선 지난 9월부터 10월 상순에 걸쳐 美경제가 「다소」 완만하게 확장되는 점을 부각(浮刻)한다. 이는 경기가 다소 둔화될 전망임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美보스턴지역에서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반도체 제조업체가 새로운 공장건설을 연기한 점과 다수 기업은 경기확장이 지속되지만 향후 6~12개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점을 지적한다.

◎美달러화의 국제위상 전망

Global 주요국 중앙은행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는 美달러화가 궁극적으로 안전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Global 위험(Risk)이 높아질 경우에 美국채로 자본이 유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美달러화는 물가와 금리의 Global 기준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점과 세계 각국은 무역이나 차입 등을 통해 달러 의존도가 높아져 중앙은행이 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저금리 환경과 저물가대책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전(全)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차입을 용이하도록 유도한 Global 저금리 기조가 위험추구 행태로 연결되어 경제의 Risk를 높인 점을 경고한다. 한편 美시카고 연방은행 에반스 총재는 저

금리 하(下)에서 적극적인 저물가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그는 美연준의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위험(Risk)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하강 완충(緩衝)을 위해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의 과도한 수준은 그 이후 완만한 금리인상으로 해결이 가능함을 부연(敷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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