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협력 필요성 근거와 중국의 Two Track전략

제조에서 소비위주로 中정부는 이미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편 무역적자문제로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중국이 美협박성 전술에 대항할 장기적 수단을 준비하고 화웨이 같은 IT기업과 관련한 일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美中협력 필요성 근거

美中 양국의 협력 필요성의 근거는 美中이 협력하면 2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혜택을 보지만 양국이 대립하면 승자는 없으며 다른 나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미국은 제로섬 게임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中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라면서 인위적으로 새로운 적을 만들지 말

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側 입장이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특정 美기업을 겨냥하는 것은 中자신과 Global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中법원이 최근 퀄컴의 손을 들어줘 애플 아이 폰 구형모델의 판매금지결정을 내리는 바 이는 美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애플과 다른 美기업을 공격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은 역효과 즉 中국내에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들 회사가 중국의 공급網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애플만보더라도 중국에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한다. 이에 따라 중국側에게는 美행동을 저지(沮止)하면서 中산업을 보호할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Two Track전략

• 배경

고율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은 美中 모두에 피해를 주는 치킨게임이지만 일단 초반전 상황에선 중국側 타격이 훨씬 심한 모습이다. 中경제성장률은 지난 3Q 6.5%를 기록하며 Global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Q(6.4%) 이후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태다. 향후 경제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

美中무역 관련전쟁이 장기화하면 내년도 中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초 中대표 IT기업인 화웨이 회장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美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1일 캐나다에서 체포소식이 전해지자 美中 후속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난 것이라는 비관론이 발생한다.

• 유화책

중국은 멍완저우 사태와 무역협상은 별개라는 전략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産 대두의 수입재개 등 농산물을 구입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이 잇단 낮은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보다

中경제 하강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서 일 것이다. 그런 만큼 일단 미국側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강對강 대치(對峙)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무역전쟁의 휴전이 끝나는 금년 3월 1일까지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非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 난제들을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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