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gniorage와 美달러가치의 방어
중국과 더불어 Global 최대의 경제대국(G2)인 미국은 불명예스럽게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세계 1위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경제적 흔들림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체 판단한다. 이는 기축통화화국으로서 美달러의 지위가 아직은 막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높은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최근 달러강세에 우호적 의견을 제시한 트럼프 美대통령이 기존 약(弱)달러 정책에서 강(强)달러 지지로 전환하지만 시장에선 반대가 우세한 편이다. 아울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포센 소장과 버클리 대학의 옵스펠트는 달러가치의 과도한 상승은 신흥국 등에 위험요인임을 주장한다. 국제교역 거래에
서 결제통화로서의 비중(60%초과)이 압도적인 美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통화는 지구상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유로 존의 유로화 등이 미약하나마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하튼 미국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달러가치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정책적으로 운용한다.
달러가치의 방어 및 유지 방안
현재 하락하는 달러가치의 방어와 유지에는 크게 3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금(金)본위제 부활, 디지털통화 도입, Re-denomination(화폐거래단위 축소)추진이다. 첫째 트럼프 美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금본위제의 부활이다. 이는 중앙은행인 美연방준비제도(FED)가 달러화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金) 공급량 제한과 金보유국에 또 다른 특혜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실행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으로 더 빨라질 온라인과 모바일시대에 맞춰 디지털달러화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최근 中인민은행도 디지털통화 도입을 서
두르고 있으며 美FED(연준)는 디지털달러화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이며 트럼프 美대통령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페이스 북의 Libra를 디지털달러화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셋째 화
폐개혁 즉 화폐거래단위를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방안이다. 이는 국민저항이 의외로 크지만 해당국 통화의 대외위상 제고(提高)와 물가안정 기여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럼에 美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미국에서도 논의 중이다.
기축통화국가의 Seigniorage
오늘날의 화폐경제 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막대한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을 누린다. 참고로 시뇨리지(Seigniorage)는 독점적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액면가에서 발행비용을 제외한 차익을 의미
한다(화폐의 액면가−화폐제조비용−유통비용). 예를 들면 화폐의 액면이 1만원일 경우 종이, 잉크 등의 재료비와 인쇄비용이 1천원이면 Seigniorage는 9천원에 달하며 이는 발행국가의 중앙은행 이익으로 귀속되어 정부의 재원이 되는바 연간 총액은 유통통화량×시장이자율−(제조비용+유통비용)으로 계산
한다. 부연(敷衍)하면 국가조직은 화폐발행권한을 통해 엄청난 Seigniorage를 가지게 되는바 한국의 경우 원화발행에 따른 Seigniorage는 원화가 통용되는 국내에 국한된다. 그러나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
행하는 미국은 전(全)세계를 대상으로 천문학적(天文學的)인 Seigniorage 효과를 얻는다. 예를 들어 미국이 100억 달러의 화폐를 찍어 발행전액을 외국상품 수입에 쓸 경우 전기(前記)한 내용의 상대적으로 적은 화폐발행 비용부담만으로도 거의 발행금액에 근접하는 엄청난 가치의 실물상품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본제하의 Posting 관련 이전 글을 소개합니다.
https://steemit.com/kr/@pys/3vx1w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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