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과 현금소화기( 4)

pys (74)in #kr • 6 years ago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독일이 은행의 대출확대를 위해 경기대응용 완충(緩衝)자본 활용을 용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신용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한다. 경기호황 시 은행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대응용 완충자본을 오는 4월 1일 0%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50억 유로(6.5조

원)의 은행 대출 가용액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탈리아정부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 중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적 항공사(알리탈리아)의 국영화 방침을 발표한다. 국유화 카드도 등장한다. 프랑스재무부는 자국의 대기업들을 보호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투입이나 국가의 지분인수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국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표명한다. 이는 파산할 경우 프랑스경제 전반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나서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중국

중국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낮은 소득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접 생활보장소득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인당 3,000위안(52만원) 수준이며 최저생계비의 2배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현금과 함께 쌀과 밀가루, 야

채, 계란 등 필수 식료품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저소득층 등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곳도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민 전체에게 1인당 지역 상품권 10만원 지급을 결정한다.

일본과 대만(臺灣)

日정부가 자국민에게 최근 소비부진의 영향을 고려해 과거 리먼 파산사태의 충격에 대응할 당시 배포한 것보다 금액을 상향하여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日정부는 당시 1인당 1.2만 엔(14만원)을,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1인당 2만 엔(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총(總) 2조 엔(23.1

조원)을 지원한바 있다. 또한 일본은행은 경기상황 악화 시 추가조치를 검토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 관련 대책의 경우에 정부역할을 강조한다. 日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금융위기와 다르며 불안심

리로 거래가 축소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일본정부는 오는 4월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엔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대만은 2월 27일 600억 대만 달러(2.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 피해업종이나 직원에 대한 바우처 지원에 404억 대만달러 배분을 결정함.

싱가포르/호주/ 홍콩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달러(26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저소득 근로자 지

원제도 대상자에게도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라 100~720싱가포르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호주는 오는 3월 31일부터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기업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13억 호주달러(1.1조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

급한다. 그러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일각에선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선 현금 대신 전자 바우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며 현금을 사용하기 위한 외출여부에 의문을 가지며 경제적 효

과가 미미(微微)할 거로 예측한다. 그리고 홍콩은 지난 2월 26일에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155만원) 지급을 결정한바 이는 710억 홍콩달러가 소요된다. 최근엔 지급대상을 신규이민자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지급일정을 오는 7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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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zzan #sc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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