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eal Brexit와 英정부의 대비(2)

◎Brexit이후 기업경쟁력 약화

Bank of England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결정 이후 英기업생산성은 최대 5% 저하한다. 게다가 기존 생산성이 높고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도 현저하다. 주요 원인은 기업 경영진이 주당 수 시간을

브렉시트 대책으로 소요한 탓이다. 시티는 영국이 합의 없는 EU 이탈을 결정할 경우 성장률 둔화와 금리하락, 디폴트 가능성 등으로 은행주의 주당이익이 15~2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英은행권 이익이 최대 25% 감소할 가능성

이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英전국농민조합(National Farmers Union)은 무질서하고 합의 없는 EU 이탈의 전개될 경우 유럽의 英농산물 수출관세 부과를 거론하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에 농산물 수입관세 부과를 요청한다.

◎英정부의 전국적인 캠페인 실시

• 캠페인의 실시내용

존슨 총리의 英정부가 브렉시트(Brexit)가 실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열고 국민을 상대로 조만간 소셜 미디어와 TV, 라디오, 신문, 전단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총동원해 브렉시트 대비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英정부가 진행하는 사상 최대의 공익 캠페인이다. 부

연(敷衍)하면 아마존, 테스코 등 주요 기업의 연간 총광고비보다 많은 수준인 국가예산 1억 파운드(1,476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英정부가 합의 없는 EU탈퇴(No Deal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질서 있는 유럽연합 탈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영국 국민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 캠페인의 실시이유

일각에선 정부가 설정한 브렉시트 시한까지 채 2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英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함은 브렉시트가 임박했음에도 불

구하고 英국민들이 브렉시트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결과 영국이 막상 EU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은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중소기업체의 42%는 브렉시트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다. 게다가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도 조사대상의 3분의 1에 그쳐 브렉시트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무지가 만연해 있다.

• 캠페인의 적절여부

브렉시트 강행을 위해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停會)라는 극단적 카드를 선택한 가운데 야권이 No Deal 브렉시트 저지(沮止) 입법과 정부 불신임 등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점에 정부의 홍보 캠페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 영국의 EU 잔류를 주장하는 단체

들은 존슨정부가 추진하는 홍보캠페인이 특정 정당에 대한 홍보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에 반발(反撥)하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영국이 No Deal 브렉시트 준비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캠페인은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의 차기 선거운동

을 뒷받침하는 데 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참고로 오늘 오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국 의회(하원)에서 표결한 결과 NDB 3개월 연기가 가결되고 조기총선 실시는 부결된다(찬성 327표, 반대 299표). 이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향후 Brexit추진에 제약이 따름을 의미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